검사가 던질 질문 뽑고 판례도 분석…AI변호사, 법률 판 흔든다 > IT/과학기사 | it/science

◆ AI에이전트 시대 ◆



최근 법률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존재를 알게 된 변호사 김 모씨. 사무소 인근에서 발생한 토사 붕괴 사고의 피해자를 대리하게 된 그는 AI 에이전트 슈퍼로이어에 법원에 제출할 법률의견서를 작성해 달라고 지시했다. 사고의 자세한 내용을 담은 기사와 함께 "이 사고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이고 어떤 법적 조치가 가능한가"라는 구체적 질문을 입력하며 유사한 사건 판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슈퍼로이어는 1분도 안 돼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위반에 따라 대표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했다. 슈퍼로이어는 여기에 "다만 안전관리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지만, 사고 당시 긴급 대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점을 고려할 때 감경될 여지는 있어 보인다"는 고도의 법률적 판단까지 추가로 덧붙였다.


1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상대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어하는 의뢰인을 위한 고소장 초안도 대여일, 변제기일, 이자율 같은 구체적 정보를 입력하며 "피해자의 변호사 입장에서,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잘 드러나도록 쓰고, 적절한 대법원 판결도 인용해 달라"고 하자 사건번호, 고소 취지, 범죄사실 등으로 구성된 양식에 맞는 초안을 뚝딱 만들어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에이전트 서비스는 금융, 법률, 의료 등 인간이 다년간의 경력을 기반으로 제공했던 전문 서비스 분야의 판도까지 확 바꿔놓고 있다. 구글, 오픈AI 등 자체 대형언어모델LLM을 운영하는 글로벌 빅테크가 아니더라도 한 업종만 전문적으로 파고드는 버티컬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통해 AI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는 국내외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단순 챗봇1단계에서 추론자2단계를 거쳐 에이전트3단계 수준까지 AI가 발전한 가운데 향후 혁신자4단계 이상으로 올라설 경우 AI는 산업 전반을 통째로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7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수많은 문서에 시달리는 법률 전문가를 도와주는 AI 에이전트의 출현은 업무 전반에서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캐나다 리걸테크 기업 키라시스템스는 기업의 각종 계약서와 법률 문서를 스캔하면 중요한 조항과 함께 불공정한 조항을 자동으로 찾아내고 이를 시각화해 보여주는 AI 에이전트를 운영하고 있다. 로스인텔리전스가 IBM의 AI 시스템 왓슨을 기반으로 만든 AI 에이전트 로스는 법률 문서 분석부터 관련 사례·판례 검색까지 변호사에게 꼭 필요한 업무 비서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국내에서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국내 최초의 대화형 법률 AI 에이전트 슈퍼로이어를 선보였다. 461만건에 달하는 판례 데이터를 활용해 고소장 등 법률 문서 초안 작성뿐 아니라 판례 리서치, 검사의 반대 신문 사항에 대한 예상 질문 작성 등 법조 업무 전반을 실제 사람처럼 해결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7월 출시된 후 현재까지 이 서비스에 가입한 변호사는 5400여 명으로 국내 전체 변호인 중 15%에 달한다.

금융도 AI 에이전트 활약이 돋보이는 분야다. 가장 유명한 AI 금융 비서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에리카다. 매일 평균 150만명의 이용자에게 문자와 음성 대화를 통해 계좌 조회, 카드 관리, 개인 송금, 거래 보고, 투자 조언 등 다양한 유형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에리카는 이미 누적 320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유치하며 성공적인 금융 AI 에이전트로 자리매김했다.

기업 재무 업무를 돕는 에이전트도 눈길을 끈다. 국내 기업 웹케시가 최근 출시한 AI 자금 비서 서비스 AI CFO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회사 자금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이를 토대로 가용 자금과 대출 만기, 거래처 입금 여부 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질문에 답을 내놓는다. 일간·주간·월간 단위로 자금 관련 보고서를 자동으로 만들어 경영진에게 전달하고 거액 지출이나 마감 시간 외 거래 같은 상황이 생기면 알람을 보내 횡령을 막아준다.

의료와 교육 분야에도 AI 에이전트가 빠르게 침투하고 있다. 카네기러닝의 매시아MATHia는 미국 카네기멜런대 AI 연구자들이 개발한 중·고등학생용 수학 지능형 교육 시스템으로,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해 개인화된 공부 계획을 제안한다. 이미 미국 내 여러 학교에서 수학 성적이 낮은 학생들에게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영국 헬스케어 스타트업 바빌론헬스의 앱 바빌론은 사용자와 24시간을 함께하며 주치의 역할을 해내는 의료 AI 에이전트다. 환자가 증상을 입력하면 AI가 초기 진단을 내리고 필요시 의사에게 예약해준다.

전문 분야에서 인간 수준의 능력을 발휘하는 버티컬 AI 에이전트는 기업 업무에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딜로이트의 2025 기술·미디어·통신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기업 중 25%가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전망이다. 2027년에는 그 비율이 50%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시장이 각광받으며 최근 2년간 AI 에이전트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된 글로벌 자금은 20억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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