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어서 다 과징금 내겠네" 새해부터 이통3사 울상, 왜? > IT/과학기사 | it/science

/사진=뉴스1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지난해 한 해 영업이익 상당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낼 위기에 처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이통3사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대상으로 사전의견을 청취한다. 이는 정식 심의에 앞서 주요 쟁점에 대해 피심인과 심사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 현황을 공유하면서 판매장려금과 거래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조사해왔다.

이를 두고 이통3사의 법 위반 여부 및 과징금 규모를 정할 공정위 전원회의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이통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행정지도를 준수해 판매장려금을 책정하고 번호이동 현황을 공유했다고 주장해왔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통3사 의견에 힘을 보탰으나 공정위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3.5조 벌었는데, 과징금만 최소 3.5조 이통3사는 초긴장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심사보고에서 따르면 과징금 규모가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 등이다. 이통3사가 최대 3조5000억~5조5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올해는 3사 통합 영업이익이 3년만에 4조원을 밑돌 전망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가 집계한 이통 3사 영업이익 합산 전망치는 3조5293억원이다. 지난 연말 대규모 구조조정과 희망퇴직을 단행한 KT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53% 난데다, LG유플러스도 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원회의에서 법 위반으로 판단 시 담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효과, 통신시장 상황, 부당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을 결정한다.

이통3사는 방통위 정상화에 기대를 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난 23일부터 약 6개월 만에 직무에 복귀한 만큼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공정위를 설득해줄 것이란 기대가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조사 강도를 높이는데 방통위는 위원장 부재로 제대로 일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며 "이 위원장이 복귀한 만큼 방통위도 존재감을 나타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복귀한 첫 간부회의에서 공정위의 이통3사 조사는 시급한 현안으로 보고되지 않았다. 그러나 방통위는 공정위와 조사 초기부터 지속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천지현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지혜 기자 yoonji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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