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고발" 2030 이탈 사태 터졌다…카카오 날벼락 > IT/과학기사 | it/science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카카오톡으로 내란 선동 관련 가짜뉴스를 퍼트리면 고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한 비판을 이어갔다. /사진=연합뉴스

정치권에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벌어지면서 사생활 유출을 두려워하는 시민들이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으로 옮겨가고 있다. ‘메신저 엑소더스’의 여파로 정부 통제가 어려운 암호화 기술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이 딥페이크 등 범죄의 온상으로 텔레그램의 가입자만 늘려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31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텔레그램의 주간별 신규 설치 건수 기록은 평균 5만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계엄령이 선포됐던 12월 첫 주에 12만4240건으로 폭증했다. 이후 12월 둘째 주 6만4051건, 셋째 주 5만6731건, 넷째 주에 5만2750건으로 감소했으나 1월 둘째 주에 다시 6만4877건을 기록했다. 12월 마지막 주 대비 22.98% 증가한 수치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톡을 통해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일반인이어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에 대해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촉발된 카카오톡 검열 논란의 영향으로 보인다.


논란이 커지자 전 의원은 곧바로 "카톡 검열은 얼토당토않은 말"이라며 "제보받은 내용을 토대로 문제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텔레그램 앱의 주간 활성 이용자수WAU도 227만명 수준이던 12월 마지막 주와 비교하면 1월 둘째 주는 232만명으로 2.12%가량 늘었다.

카카오 등 업계는 기술적으로 대화 내역 검열이 불가능하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모든 카카오톡 메시지는 암호화돼 발송되며, 서버에 저장되는 송수신 정보 등의 기록 또한 3일 후 자동 삭제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정부의 압박에도 이용자 개인정보 요청을 번번이 거부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가 반기마다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통신이용자 정보 요청은 2022년 188건, 2023년 351건, 지난해에는 918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카카오 측은 정보 제공을 일절 거부해왔다.

그럼에도 정치권 대립은 격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전 의원의 발언 이후 국민의힘은 카카오톡 검열을 중단하라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지난달 16일에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카카오톡 검열 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태가 입법 문제로도 번지는 양상이다.

지난달 28일에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국민들의 카톡을 검열하고, 여론조사업체를 조사하고, 특정 언론사의 광고를 탄압하는 세상이 민주당이 꿈꾸는 새로운 세상이냐"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일부 보수 유튜버도 카카오톡 검열 관련 영상을 게재해 논란을 증폭되는 모양새다. 대국민 카톡 검열 선언한 민주당 등 극단적인 제목으로 유튜브에 게재된 영상들은 1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4000여개의 댓글이 달리는 등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정치권 대립이 사생활 유출에 민감한 2030의 텔레그램 가입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SNS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등 편향된 정보가 반복 재생산되면서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며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카톡 유출 사례가 없음에도 억압에 민감한 2030이 카톡 검열이 이뤄질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텔레그램으로 도망가고 있다"면서 "가뜩이나 해외 메신저 앱의 선호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격으로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