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 장관 후보자 "대학·스타트업에 AI컴퓨팅 인프라 지원하겠... > IT/과학기사 | it/science

- 8일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서에서 밝혀
- 미국, 중국 이은 AI G3 국가로 도약해야
- "Ramp;D 예산 편성도 시급한 과제", 예산 삭감 과정서 소통 아쉬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AI 개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대학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전 서면 질의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유 후보자는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의 가장 시급한 현안을 묻는 질문에 정보 통신 분야는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주도권 확보를, 과학 기술 분야는 Ramp;D 예산을 꼽았다.


유 후보자는 정보 통신 분야에 대해 “AI, 디지털 기술 주도권을 확보해 우리나라가 AI G3국가로 도약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꼽았다. 미국, 중국이 AI경쟁력에서 1, 2위인

반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등과 3위군에 속하고 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달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이행을 통해 AI 가치사슬 전반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고 AI 개발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대학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국, 유럽 등 자국에 유리한 AI 규범을 마련하려는 노력에 대응, AI기본법 제정을 지원하고 5월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조치로 국내에 AI 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범국가적 AI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I기본법 제정에 대해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해 AI기본법에는 AI 산업 육성과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내용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 발전 속도가 빠르고 악용 사례도 다양하게 등장, 한 번에 모든 내용을 망라하는 AI 기본법을 제정하기는 어렵다”며 “AI산업 진흥과 규제에 대한 큰 방향성을 제시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 후보자는 정부의 Ramp;D 예산 편성과 관련 “그간의 양적 투자 확대에 기반한 추격형 Ramp;D에서 벗어나 선도형 Ramp;D 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포트폴리오에 맞게 Ramp;D 예산이 전략 편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 정부의 Ramp;D 예산 일괄 감축에 대해선 “지난 몇 년 간 Ramp;D 예산이 급증하면서 연구역량이 없는 기업에 연구비를 지원하거나 소재·부품·장비, 코로나19 등 현안 대응을 위해 늘어났던 예산이 줄지 않고 관행적으로 지원되는 등의 비효율이 있었다”며 비효율을 줄이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비효율 조정 과정에서 나눠먹기 등 부정적 표현이 언급됐는데 일부 사례가 과학기술계 전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춰 과학기술인의 자긍심에 상처가 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Ramp;D예산 삭감과 관련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자는 “연구현장과 적극 소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되고 과학기술계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도록 Ramp;D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정부 Ramp;D 예산안 편성이 상당히 진행돼 있으므로 Ramp;D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서둘러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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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jhid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