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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낼 돈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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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12-1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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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연연 전기료예산 전액 삭감
“필수 연구 시설 가동도 멈춰야 할 판이다.”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

국가 주요 과학 연구기관출연연들이 ‘패닉’에 빠졌다. 전기료 낼 돈이 없어 필수 연구 시설 가동을 멈춰야 할 판이다.

전기료가 인상되면서 내년 100억원이 증액된 전기료 예산을 신청했지만 탄핵 정국에 휩쓸려 덩달아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거액의 세금을 들여 구축한 대형 연구 시설의 가동이 중단될 위기다.

17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내년 출연연 경상 운영비 중 ‘전기요금 및 수도광열비’ 인상액이 전액 삭감됐다. 당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전기료 인상을 반영 내년 출연연 경상 운영비 중 ‘전기요금 및 수도광열비’를 올해보다 약 100억원 증액,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도 출연연의 전기요금, 수도광열비와 같은 필수 경비는 증액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4조원에 달하는 예산 삭감 여파 속에서 결국 증액은 없던 일이 됐다.

당장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 출연연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형 연구 시설이 많은 연구기관의 특성상 전기료는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예산이지만 이미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급하게 국회에 증액을 요구했지만 탄핵 정국에 결국 무산됐다. 필수 연구 시설을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다.

양성자가속기, 연구용원자로, 슈퍼컴퓨터 등 대형 연구시설이 많은 과학 기관들의 특성상 전기료 부담은 매년 가중되고 있다. 국회 과방위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4개 출연연의 올해 1~7월 낸 전기료는 총 614억원으로 월평균 87억80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397억9000만원 ▷2022년 435억4000만원 ▷2023년 527억9000만원 ▷2024년 614억7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021년도 대비 올해 54.5%나 늘어났다.

대형 연구 시설을 운용하는 곳일수록 전기료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양성자가속기, 연구용원자로를 운용하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올해 1~7월 전기료가 80억20000만원에 달한다.

핵융합 연구를 위한 KSTAR를 운용 중인 핵융합연은 50억7000만원, 슈퍼컴퓨터를 보유한 KISTI는 44억8000만원의 전기료를 각각 부담했다.

전력 단가 상승으로 전기료 부담이 한계에 이르면서, 급기야 필수적인 연구 시설 가동이 중단될 위기다. 실제 KISTI는 전기료 부담으로 글로벌 대용량 데이터 허브센터GSDC 시스템을 일시 중단하기도 했다.

과학계에선 전기요금과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필수경비는 증액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형 연구시설의 전기요금이 교육용·주택용보다 비싼 산업용·일반용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요금 항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다른 출연연 관계자는 “계엄령, 탄핵 시국과 같이 정국이 매우 어수선한 것은 잘 알지만,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연구개발사업은 추진돼야 하는 것”이라며 “내년 원화 가치 폭락으로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기료 인상 조차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토로했다.

구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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