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뽑는데 블라인드가 웬말" 혁신도전 RD 제도 개선 성토 > IT/과학기사 | it/science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Ramp;D 사업을 책임질, 전권을 가진 국가대표급 PM프로젝트 매니저을 뽑아야 하는데 관련 규정 때문에 블라인드개인 정보 미공개로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대표를 뽑는데 블라인드로 뽑는 게 맞는지 의문이다. 감사원에 이 규정이 맞는지 컨설팅까지 신청했을 정도다. PM을 제대로 뽑을 수 있게 제도부터 갖춰야 한다.”

선경 한국형 아르파ARPA-H 프로젝트 추진단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혁신도전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프로젝트를 책임질 PM 선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ARPA-H 프로젝트는 ‘혁신도전 Ramp;D 사업ARPO’ 중 하나이다. ARPO는 정부 부처에서 수행하는 Ramp;D 사업 중 세계 최초의 혁신 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목표에 도전하는 사업을 추려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처음 시작돼 9개 부처에서 35개 사업이 선정됐고, 내년에 배정된 예산만 1조원이 넘는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혁신도전 Ramp;D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경 단장이 이끄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미국의 보건 분야 혁신 Ramp;D 프로젝트인 ‘ARPA-H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를 본떠 올해 출범했다. 흉부외과 전문의이자 한국형 인공심장 실용화를 주도한 의사과학자인 선경 경희대 의대 교수가 단장을 맡았다.


선 단장은 1년 가까이 ARPA-H 사업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다. 가장 목소리를 높인 건 PM 제도 개선이다. PM은 연구사업을 이끄는 프로젝트매니저다. 혁신도전 Ramp;D 사업의 경우 PM에게 주어진 권한이 더 크고 광범위하다.

선 단장은 “PM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PM을 뽑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며 “ARPA-H 프로젝트에서 PM을 뽑을 때 블라인드로 채용해야 했는데, 다행히 좋은 사람이 들어왔지만 이런 식으로 뽑는 게 맞는지 의문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말 도전적·혁신적 사업을 하겠다면 PM을 블라인드로 뽑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제대로 된 PM을 뽑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M을 블라인드로 뽑는 게 모든 혁신도전형 Ramp;D 사업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ARPA-H 사업은 PM 채용 과정을 외주를 주기 때문에 블라인드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내부에서 PM을 채용하는 경우는 블라인드가 아닌 경우도 많다. 다만 외주를 주든 내부에서 채용 절차를 진행하든 PM을 블라인드로 뽑아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혁신도전 Ramp;D 사업인 한계도전전략센터를 이끄는 최영진 한국연구재단 한계도전전략센터장은 예산 집행 문제를 거론했다. 최 센터장은 “도전적인 문제를 제시하다 보면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연구자를 찾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며 “과제 선정이 되지 않을 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을 쓰지 못해 불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쓰지도 못 하고, 감사원과 국회에서 문제 사업으로 지적받는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불용 처리를 하지 않으려면 함량 미달의 연구자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불용 예산을 이월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 센터장은 혁신도전 Ramp;D 사업은 예산을 세울 때도 블록펀딩처럼 유연하게 예산을 수립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영훈 플라즈마 활용 폐유기물 고부가가치 기초원료화 사업단장은 평가의 문제를 지적했다. 송 단장은 “우리 사업단은 내년 6월에 끝나는데 한국연구재단에서 곧바로 평가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혁신도전 Ramp;D 사업은 연구 결과가 실제 사회에 수용되려면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이 끝나자 마자 평가를 하게 되면 우수한 연구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혁신도전형 Ramp;D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이다 보니 정국 혼란과 맞물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여러 혁신도전형 Ramp;D 사업이 예산 삭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형 ARPA-H 사업은 내년 예산이 정부안 대비 69억원 삭감됐고, 한계도전 프로젝트는 국회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을 검토하다 결국 증액이 무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전문가들이 지적한 부분들을 정리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우진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장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혁신법과 시행령에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개정하고, 적극해석이 가능한 부분은 매뉴얼을 통해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적정 연구자가 없는 경우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이월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우진 과장은 “기재부와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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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i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