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24] "갑질하냐","XX 다 죽이네" 과방위, 욕설·고성에 거듭 파행... > IT/과학기사 | it/science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4일 실시한 국정감사가 여러 차례 중단되는 파행을 겪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해 상임위 운영이 편파적이라고 비판했으며, 김태규 위원장의 욕설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 모욕죄 고발을 강행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증언 거부 고발의 이건 상정되자 항의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 여당 "최민희 위원장 갑질" 발언에…민주당 "갑질 표현 묵과 못해"

갈등은 여당 의원들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을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사례도 여럿 있다"며 "지난 5월 KBS의 수신료 분리 징수 사건도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했는데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원 판결을 통해 2인 체제에 대해 혼란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KBS 수신료 관련 결정이 방통위 2인 구조에서 됐다고 말했지만 3인 구조에서 했다"며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상임위 운영에 있어 상임위원장의 몫과 팩트체크라는 언론의 역할을 혼동하는 것 같다. 가급적 자제하면 좋겠다"고 항의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2024년 국정감사는 D 학점, 감사 기능 상실, 범죄인 취급 피감기관장’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왔다"며 "최민희 위원장은 전체 위원 감사 시간의 20%를 차지했다. 과도한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김현 민주당 의원이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갑질이라는 표현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됐다. 갑질 표현을 묵과하면 안 된다"며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위원장을 흔들고 시작하는 건 안 참겠다"며 최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고 국정감사 정회를 선포했다.

◇ "아 씨X, 사람을 죽이네 죽여 씨", "저 자, 인마"…김태규 국회 모욕죄 고발

정회 중 방송문화진흥회 직원이 쓰러지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이"아 씨X, 사람을 죽이네 죽여 씨"라는 발언을 내뱉으면서 갈등은 격화됐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김 직무대행에게 "국감 중 직원이 쓰러진 와중에 사람 죽이네라고 하느냐, 저 자는"이라고 말했고, 이에 김 직무대행이 "저 자라니요"라고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모욕죄에 해당하는 발언"이라며 사과와 조치를 촉구했다.

이에 박정훈 의원은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마, 이 자식’, ‘이 XX’라고 했다”며 "김 직무대행은 혼잣말을 한 거지만 김 의원은 상대에게 명확하게 욕을 했다. 위원장은 이런 행위에 무슨 조치를 했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에게 국회 모욕죄를 적용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명기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걸 인정한다"면서 "부적절한 발언에 유감"이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의 소명을 들었지만 최민희 위원장은 안건을 표결에 부쳤고, 재석 22인 중 찬성 12인, 반대 7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이후 최 위원장이 여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 외 발언을 막자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명일 MBC 제3노조 위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왜 입틀막을 하고 사후 검열을 하시나. 이게 무슨 국회인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치다 회의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최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하면서 회의는 또다시 파행됐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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