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선 꼼수 안통해"…구글·메타에 무조건 세금 때린다는 이 나라 > IT/과학기사 | it/science

빅테크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조세 회피,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가 전세계에서 잇따라 철퇴를 맞고 있다.

유럽연합EU을 선두로 천문학적 과징금 부과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으로 인해 빅테크들은 새로운 글로벌 전략을 짜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지난 10일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애플이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받았다면서 애플이 아일랜드에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약 21조원의 세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긴 법정 소송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애플은 143억 유로의 세금 외에도 올해 3월에는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사용했다면서 18억 유로약 2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올해에만 벌써 161억 유로약 24조원을 EU에서 지불해야할 상황이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 역시 EU 집행위로부터 광고시장 독점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EU집행위는 페이스북이 무료 마켓플레이스 서비스로 법을 위반하고 경쟁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선 빅테크 기업들이 반독점 소송에 걸려있다. 구글은 지난 8월 연방법원으로부터 검색 서비스가 독점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소송에서 처음으로 ‘독점’으로 나온 판결이다.

애플, 아마존, 메타도 미국에서 반독점 소송이 진행중이다. 최악의 경우 빅테크들은 사업부를 분리매각해야할 수도 있다.

이와관련 18일 로이터에 따르면 광고시장 독점 관련 조사를 EU에서 받고 있는 구글은 ‘애드 익스체인지AdX’을 매각하는 안을 유럽출판인협의회에 제안했다. 유럽출판인협의회는 구글의 독점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곳이다. 하지만 협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매각하는 것은 무산됐다. 합의가 무산되면서 구글은 광고시장 독점 관련해 EU에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빅테크의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조세회피,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속속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전세계적인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여야 정쟁으로 인해 제재에 제동이 걸렸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제정하며 규제의 물꼬를 텄다. 이에 규제당국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인앱결제를 강제한 혐의를 받는 구글과 애플에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법안 제정 2년 만에 나온 조치였다. 하지만 거듭되는 국회 탄핵소추에 따른 방통위원장 공백으로 방통위가 ‘식물 부처’로 전락하면서 아직까지 최종 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최종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빅테크의 독과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에서는 제재가 공회전되고 있다”라며 “주무부처의 정상화를 통해 왜곡된 국내 시장 상황을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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