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생태계 지원 속도…내년까지 8.8조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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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대출·인력양성·인프라 구축·예타 면제 등
프라임경제 정부가 반도체 생태계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내년까지 8조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저리대출,펀드 등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앞서 발표된 반도체 지원 대책의 후속 내용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전체 지원 규모는 4조7000억원 수준으로 금융지원, 재정지원, 인프라 구축 분담 등에 나선다.
우선 금융지원의 경우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내년까지 4조2500억원을 공급한다. 정부가 지금까지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공급한 자금 규모는 8248억원이다.
반도체 생태계 펀드는 1200억원의 재원을 새로 조성해 내년에 총 4200억원을 공급한다.
정부가 내년 반도체 지원을 위해 편성한 예산은 1조7000억원이다. 저리대출,펀드 등 금융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2500억원, 펀드에 300억원을 각각 현금 출자한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Ramp;D에는 7000억원, 인력양성에 5000억원, 팹리스 사업화에 1000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또 도로,용수,전력 등 기반 시설 지원에도 2조4000억원을 분담하기로 했다.
아울러 용인 국가 산업단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데 이어 국비를 지원해 2030년 개통을 추진한다. 용인의 국가 산단과 일반 산단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사업에는 2031년 용수 공급을 목표로 수자원공사가 70%인 1조5000억원을 부담한다.
용인 국가 산단에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건설하고 추가 전력 수요를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해 연내 발표한다. 용인 일반 산단에 대해서는 송전선로를 구축하고 산단 내 변전소를 추가로 설치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신속히 처리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현장 애로를 지속 해소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더불어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세액공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통과와 시행령 개정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기술 보호범위를 거래 계약 전 협상단계까지 확대하고,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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