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과기부 전파진흥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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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하는 전파 자원을 공급하기 위해 위성망 100개 확보에 나선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전파산업진흥법을 제정하는 한편 6G 주파수를 확보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있었던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 발굴한 후보 대역을 바탕으로 6G 주파수를 발굴 및 확보하는 한편 이용 만료 예정인 3G·LTE·5G 주파수를 재할당하고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확보했거나 등록 조정 중에 있는 위성망 85개에 15개를 더해 2030년까지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전파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스펙트럼 펀드’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과 관련한 분야의 창업이나 제품 개발, 해외 판로 개척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인 전파 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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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있었던 세계전파통신회의WRC-23에서 발굴한 후보 대역을 바탕으로 6G 주파수를 발굴 및 확보하는 한편 이용 만료 예정인 3G·LTE·5G 주파수를 재할당하고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확보했거나 등록 조정 중에 있는 위성망 85개에 15개를 더해 2030년까지 1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전파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K-스펙트럼 펀드’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5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과 관련한 분야의 창업이나 제품 개발, 해외 판로 개척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인 전파 기술 개발과 전파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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