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취소 스테이지엑스 청문…쟁점은 자금조달 시점 > IT/과학기사 | it/science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 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로 한 스테이지엑스 측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27일 시작한다.

주요 쟁점은 자본금 완납 시점과 주주 구성 변동 여부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필요서류 제출 기일인 지난달 7일까지 자본금 2050억원 전액을 납부하지 못해 취소 사유가 있다고 봤다. 자본금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을 경우 약 3870억원에 달하는 주파수 할당대가 및 인프라 투자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3분기까지 자본금을 납입하겠다는 스테이지엑스 측 주장에 대해 “주주들에게 확인한 결과 자본금 납입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 계획서상 주파수 할당이 완료되면 출자하는 것으로 주주들과 계약했으므로, 지난달 7일까지 전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주주 구성과 구성 주주 별 소유비율이 계획서 내용과 다르다는 정부 지적에 대해서는 “3분기까지 자본금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항변했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 측의 의견을 듣고 후보 자격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종 결정은 청문을 비롯한 행정 절차를 모두 거쳐 내달 내려질 전망이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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