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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4] 이훈기 의원 "글로벌 RD 예산 대폭 증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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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10-0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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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눈먼 돈’ 될 수 있어”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주요 연구개발Ramp;D 예산이 올해 대폭 삭감된 가운데 글로벌 Ramp;D 예산은 늘었다며 그 배경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칫 ‘눈먼 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2024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정부는 기존 Ramp;D 예산을 줄였는데 글로벌 Ramp;D 예산은 대폭 늘렸다”며 관련 자료를 제시했다.

글로벌 Ramp;D 투자 강화 추진이란 공문 등을 통해 2023년 글로벌 Ramp;D 예산은 2483억이었는데 올해는 1조1335억원으로 무려 8852억원, 4배 정도 늘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국감2024] 이훈기 의원 quot;글로벌 Ramp;D 예산 대폭 증가, 왜?quot;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24년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국회]

이 의원은 “Ramp;D 예산 대폭 삭감 속에서 글로벌 Ramp;D 예산이 갑자기 4배 늘었다는 배경이 궁금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내년에도 글로벌 Ramp;D 예산은 1조2548억원으로 올해보다 약 1200억원 늘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갑자기 글로벌 Ramp;D 예산이 이렇게 증가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눈먼 돈’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08년 이명박정부 때 글로벌 Ramp;D를 한다고 하면서 수준 미달의 해외 학자들이 Ramp;D 예산을 가져가고, 먹튀하면서 글로벌 Ramp;D 예산은 ‘눈먼 돈’으로 인식됐다”며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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