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박정훈 "제4이통 무산, 이통사 입장서 결정? 석연치 않다" > IT/과학기사 | it/science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제4 이동통신사 출범 무산과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책임과 과실을 추궁했다.

앞서 지난 7월 과기정통부는 제4 이통사 준비를 하던 스테이지엑스에 자본금 미납 등의 이유를 들어 선정 취소를 최종 통보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4 이통사 출범이 최종 무산되면 가장 행복한 건 누구인가"라고 물으며 "기존 이동통신 3사는 위협감을 갖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지엑스는 반값 통신비로 서비스하겠다고 약속해 국민의 많은 혜택이 예상됐고 관련 장비 업계의 기대감이 컸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기정통부가 핸들링을 못 하는 바람에 관련 업계와 소비자 타격을 받은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는가"라고 물었고,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일정 부분"이라고 답했다. 유 장관은 "제4 이동통신 출범을 위한 9번째 시도는 조심해서 결정 내려고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제4 이동통신 출범 성공을 위해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꿨지만, 무산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기존 이통 3사의 거부감을 감안하면 과기정통부가 혹이 이통 3사의 입장에서 이번 문제를 들여다본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유 장관은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원래 약속대로 자본금을 조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선정 취소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인가 전에 자본금을 납입해야 한다는 부분을 명확히 해야 했다"면서 "이통 3사가 탐탁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의구심이 들어 더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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