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4] 김태규 "방송분야 낡은 규제, 대폭 개선하겠다" > IT/과학기사 | it/science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방송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유·겸영규제, 광고#x2024;편성 규제와 같은 방송분야의 낡은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고 7일 밝혔다.

2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좌석에 착석해 있는 모습. [사진=안세준 기자]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신비 부담 경감과 관련해서도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 광고 등 이용자 이익 침해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언급했다.

미디어 공공성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뉴스제휴 평가기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알고리즘 투명성을 확보해 포털뉴스 서비스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 "허위조작정보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이용자 스스로 사실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보판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반기에 법과 원칙에 따라 종편#x2024;보도PP 3개사의 재승인 심사를 마쳤으며, 지상파 재허가 심사도 엄격하고 투명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언했다.

사교육비 절감과 관련해서는 "EBS 교육방송 콘텐츠의 무료 제공을 확대하고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지역·중소방송 등 콘텐츠 제작지원도 다양화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취약계층 보호·장애인 미디어 접근 편의와 관련해서는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 향상과 온라인 피해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편의를 위해 맞춤형TV 보급을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과 기술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고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물과 관련해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생성형AI 서비스 피해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여러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기관장이 부재하고 위원회 개최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들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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