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사과 내용 묻자 장상윤 "정책 아니라 현 상황 안타깝다는 것" > IT/과학기사 | it/science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4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따져서 내놓은 2000명 증원이 오답이라면 1500명이든, 1000명이든 새로운 답을 내 달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의료계에 사과한 것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정책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것이라고 답했다.

장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의료계가 최근 정부를 향해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2026년도 감원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게 제시가 되면 원점에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계산해 보자"며 이같이 답했다.


장 수석은 "앞서 정부가 제시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도 전문가들이 과반수 위원을 의료계로부터 추천받아서 아주 공정하게 정원을 계산해 볼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장 수석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에 대해선 "수시 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 절차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제 논의와 별개로 이미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고 말했다.

수시가 아닌 정시에서 정원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장 수석은 "수시에서 등급컷이 안 맞아서 못 뽑는 인원이 생기면 그 인원만큼 정시로 넘긴다라는 게 이미 공시가 돼 있다. 수험생들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다"며 "혼란을 초래하고 법적으로는 소송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또 의대 정원 백지화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오겠지만, 의료 사태 해결이 더 중요하니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의료계 입장을 수용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도 "입시 절차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언급하거나 검토한다는 것조차도 사실은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논의 의제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게 기본 방향이기 때문에 테이블에 놓고 의견을 이야기할 순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미 지나갔다고 보는 것"이라며 "되지도 않을 이야기를 의제로 올리고 생각하는 척하면서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건 상대방의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전공의에게 "안타깝고 미안하다"며 처음으로 사과한 데 대해서도 "저희가 정책을 잘못했다거나, 그 전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하나의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장 수석은 최근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 동맹 휴학을 승인한 데 대해서는 "이렇게 집단으로 개별 사유 없이 무작정 휴학하겠다고 하는 건 휴학이 아니다"라며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걸 기정사실로 하는 건 교육자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의대생 교육 공백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내년 3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동안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 있지만, 그런데도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 방안으로 비상적인 방안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교육 당국에서 내용을 수렴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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