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통신3사 대표 첫만남서 "통신요금 체계 전면 재검토해야" > IT/과학기사 | it/science

SKT 유영상·KT 김영섭·LGU 황현식 대표와 첫 간담회 "통신사 필수적 서비스 제공하지만, 높은 가계 통신비 부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사 3사 대표와의 첫 상견례 자리에서 통신요금 체계 전면 재검토와 불공정 경쟁에 대한 엄정 제재 방침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동관 위원장 역시 통신요금 부담 인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셈이다.

이 위원장은 15일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동통신사 3사 대표와 첫 간담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 취임 후 업계 관계자들과 갖는 첫 간담회였다. 국민 편익 증진과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을 위한 통신사업자 역할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최근 취임한 김영섭 KT 대표를 비롯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영섭 KT 사장님 축한드린다"고 운을 #xfffd;#xfffd; 후 가장 먼저 가계통신비에 대한 당부 발언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남녀, 노소, 빈부 차이에 상관없이 온 국민이 동등하게 통신의 혜택을 누려야 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며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이 되어 온 것도 사실"이라며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또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방해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며 "고가요금제·고가단말기 위주의 판매 정책으로 우리나라 통신비가 국제적 수준에 비추어 저렴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요금제 종류가 부족하다는 불만도 적지 않다"고 했다. 특히 "앞으로, 단말기 가격과 통신서비스 요금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서민의 가계와 국민의 일상에 위협이 되는 불법스팸과 보이스피싱 등을 차단하는 데도 통신사들이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불법 스팸 발송자가 개통할 수 있는 전화 회선 수를 제한하고 블랙리스트 사업자를 차단하는 등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해 스팸 필터링 기술을 혁신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이통사는 전국 1만5천개의 유통점과 알뜰폰 사업자, 그리고 콘텐츠제공사업자 등을 리드하는 방송통신 산업 생태계의 핵심적 주체"라면서 "그런 만큼 산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통신 시장 수익이 산업 전반에 걸쳐 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제재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통신장애나 오류가 발생해 국민 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운영해달라고 촉구했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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