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부과…카카오 "이해하기 어렵다" > IT/과학기사 | it/science

카카오엔터테인먼트 CI.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제공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즉각 반발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2021년 5월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멜론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카카오엔터는 "멜론은 공정위 조사 이전에도 웹 FAQ나 결제 전 유의사항 등에서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고, 웹PC 버전의 중도해지 버튼과 고객센터를 통해 중도해지를 지원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일반해지가 아닌 중도해지를 원한 고객은 웹과 고객센터를 통해 어렵지 않게 중도해지를 했고, 해당 건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못하고 일반해지를 하게 됐다는 실증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해당 사건 심사 과정에서 해지신청 관련 용어를 명확히 바꾸고, 중도해지 기능 또한 2021년 7월까지 모든 판매채널에 구현을 완료했다"고 부연했다.

멜론은 과거에는 카카오가 서비스했지만 2021년 9월부터는 카카오엔터에서 서비스하고 있다.

카카오엔터는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멜론을 제외한 모든 구독 서비스는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서만 허용하고 있다"며 "카카오 법인은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수년이 지난 상황임에도 카카오 법인에 대한 제재 의결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카카오엔터는 "이번 처분에 대한 이의 여부 등은 제재 당사자인 카카오에서 의결서를 받아본 후 판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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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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