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로 에어비앤비 영업 못 한다 에어비앤비, 영업신고증 없는 숙소 ... > IT/과학기사 | it/science

앞으로 숙박업 영업신고증이 없으면 에어비앤비에서 국내 숙소를 제공하지 못한다. 따라서 오피스텔 등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한 곳들은 에어비엔비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공유숙박 중개 서비스 업체인 에어비앤비는 24일 서울 소공동 로컬스티치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에서 불법 영업 논란이 있는 미신고 숙소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다음 달 2일부터 국내에서 새로 등록하는 숙소는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에어비앤비에 숙소 등록을 할 수 없다. 국내 사업을 총괄하는 서가연 에어비앤비 코리아 컨트리 매니저는 "호주 등 법으로 영업신고증 확인을 의무화한 나라를 제외하고 에어비앤비에서 먼저 영업신고증 의무화 조치를 취한 곳은 한국이 처음"이라며 "국내에서 신뢰받는 기업 시민이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기존 등록된 숙소는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숙박업 등록이 어려운 숙소들은 단계적으로 에어비앤비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방 하나로 구성된 오피스텔 같은 곳들은 숙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상업시설이어서 숙박업을 할 수 없다. 또 원룸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법이 집주인의 실거주를 의무화하고 있어 한 방에 주인이 거주하며 숙박객을 받기 힘든 만큼 숙소 제공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 홍대, 신촌 등에서 외국인들을 겨냥해 에어비앤비 숙소를 운영하는 오피스텔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서 매니저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하루에 100달러 정도로 저렴하고 깨끗하며 지하철역에서 가까운 오피스텔 숙소를 좋아한다"며 "하지만 내년 10월부터 오피스텔은 영업신고증을 제출할 수 없어 더 이상 에어비앤비에 숙소 등록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에어비앤비는 이런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숙소 제공자들에게 알리고 숙박업 등록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서 매니저는 "국내의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생활숙박업, 농어촌민박업 등 27가지의 숙박업법이 있다"며 "어디에 어떻게 등록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많고 등록할 때 토익 점수나 영어 인터뷰를 요구하는 등 요건도 제각각이어서 1년간 온라인 설명회, 1 대 1 상담 등으로 등록 요령을 많이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매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에어비앤비 숙소들의 탈세 논란을 줄이기 위한 납세 지원도 병행한다. 서 매니저는 "숙소 제공자가 매출 자료를 쉽게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며 "숙소 제공자들이 납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돕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에어비앤비는 3,000만 명의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법상 숙소 제공자의 실거주 의무, 내국인 이용 제한, 오피스텔 등 건축물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매니저는 "영국 호주 등에서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공간도 숙소 제공이 가능한데 한국은 반드시 주인이 숙소에 실거주 해야 하는 등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계속 논의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 스페인 등 해외에서도 에어비앤비 숙소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란이 뜨겁다. 최근 지나친 관광 열기오버 투어리즘로 몸살을 앓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2028년 말부터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숙소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 거주 공간을 에어비앤비 숙소로 전환하는 바람에 집값이 뛰고 소음 문제 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다. 미국 뉴욕도 같은 이유로 지난해부터 단기 임대 규제 정책을 도입해 사실상 에어비앤비를 퇴출했다.

이에 대해 에어비앤비는 오히려 이런 조치들의 역효과가 크다고 반박했다. 서 매니저는 "뉴욕은 한국처럼 숙소 소유자가 실거주하는 곳만 단기 임대하도록 규제한다"며 "그 바람에 에어비앤비 숙소가 줄어 호텔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관광업이 타격을 받아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는 외신 지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에어비앤비의 관광산업 기여도가 크다는 것을 강조했다. 서 매니저는 "에이비앤비는 800만 개 이상의 숙소를 갖고 있어 전 세계 15억 명이 이용한다"며 "한국 국내총생산에 3조9,000억 원을 기여했고 6만8,0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내 숙소 운영자의 65%가 에어비앤비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여행산업을 키우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연진 IT전문기자 wolfpa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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