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16억 조치에…넥슨 "2016년 이전 사안" > IT/과학기사 | it/science

법적 의무없던 시기 문제 삼아

넥슨 사옥 [넥슨 제공]

“법적 의무 없던 10년 전 일로 역대 최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에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후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으로 부과한 과징금 규모 중 역대 최대다.

이에 넥슨은 “공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이번 사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었던 2016년 이전의 일로, 현재의 서비스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의 의결서를 살핀 후,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넥슨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4일 “먼저 공정위 발표로 이용자 분들께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저희의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이 있다”며 “의결서를 최종 전달 받게 되면 면밀하게 살펴본 후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 “2016년 이전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 고지 없어”=이번 사안은 2021년 3월 넥슨코리아가 메이플스토리의 강화형 아이템인 ‘큐브’ 확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확률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큐브 아이템을 통해 재설정할 수 있었던 잠재옵션의 일부 중복옵션을 제외했던 내용이 약 10년 만에 공식적으로 알려지면서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1년 4월과 2022년 6월, 두 차례의 현장조사를 통해 넥슨이 서비스하는 게임에 대해 과거 이력과 현황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2010·2011·2013·2016년의 메이플스토리의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확률 조정 후 미고지한 행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016년 이전에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대한 고지 의무가 없던 시기라는 것이 넥슨 측의 입장이다.

넥슨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며 “공정위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법적 의무와 사례가 없었던 시기의 사안에 대해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넥슨 “공정위 조사 전 자발적으로 개선”=넥슨은 공정위의 조사와 별개로 이미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해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넥슨은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기 이전인 2021년 3월 업계 최초로 큐브형강화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

넥슨 관계자는 “공정위의 조사 이후 사후적으로 조치한 것이 아니라, 조사 이전인 2021년 3월 강화형 확률정보를 전면 공개하면서 자발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이용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신뢰회복을 회사의 대원칙으로 삼아 2021년 12월 전 세계 최초로 게임 내 각종 확률형 콘텐츠의 실제 적용 결과를 쉽게 조회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넥슨 나우’를 도입했다”고 했다. 이어 “2022년 12월에는 이용자가 직접 확률 데이터를 확인하고 스스로 확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오픈 API를 도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박세정 기자

sj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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