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 "통신사 경쟁 활성화" > IT/과학기사 | it/science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추진 등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이통사간 경쟁 활성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등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도현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미디어데이에서 최근 단통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한 전환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통신사업자들과 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통신사와 입장을 조율해가고 있으며 경쟁이 가속화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통신 3사의 점유율 고착화 보다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 갔으면 한다는 원론적인 얘기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최근 만든 협의체에 대해 “방통위 부위원장과 수시로 상의할 수 있고 요금과 같은 문제에 대해 같은 목소리 내기 위해 협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정책협의회 등 핫라인을 통해 공통의 문제를 수시로 상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AI와 관련한 부처간 경쟁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최근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원회, 방통위 등이 각각 AI에 관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처간 경쟁으로 비쳤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서 “개인정보위는 개인 정보에 관해 방통위는 이용자보호법과 관련이 있지만 세 부처가 AI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협의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다음달 개최될 ‘AI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AI 분야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4 이동통신사’의 출범 전 논란이 되고 있는 로밍 문제에 대해 “주파수 사용 허가 나가는 과정이 5월 첫주인 것으로 안다”며 “일단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단계가 있고 정부는 이를 지켜보는 과정에 있으며 정부가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정보통신기술ICT기금의 수조 원대 적자와 관련해 “해결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다”면서도 “다양한 재원을 다양화하고 지출구조도 구조조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발기금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이나 대형 부가사업자들도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내부적으로 논의는 해봐야겠지만 과연 그게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망 사용료 문제도국제적인 사적 계약에 대한 범위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하게 접근 하겠단 입장을 보였다.

주파수 할당 문제는 “스펙트럼 플랜에 따라 지원해 나가는게 맞다고 본다”면서 “조만간 4년 정도의 계획을 담은 스펙트럼 플랜 최종안 발표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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