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디지털 권리장전에 가짜뉴스 방지책도 포함…박윤규 ... > IT/과학기사 | it/science

5일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와 향후 과제 국회토론회 개최 박윤규 2차관 "새로운 디지털 질서,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 것" 가짜뉴스 방지, AI규범 등 기본 원칙 담아…분야별 해설서 조속히 마련

[아이뉴스24 박진영 기자] 정부가 디지털 심화 시대 기본 원칙을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에 가짜뉴스 방지 방안을 추가한다. 또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구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글로벌 규범에 적용하는 한편, 한국이 주도적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에선 앞서기 위해 지난 30년간 디지털 역량 강화에 매진했고, 현재 디지털 심화시대에 이르렀다"면서 "인간과 디지털이 공존하는 시대에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반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새로운 디지털 규범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박성중 의원국민의 힘이 주최한 디지털 권리장전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박진영 기자]

◇가짜뉴스 방지, AI 규범 등 기본 원칙 담아…정부, 각 분야별 해설서 마련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헌장으로, 전문과 함께 총 6개 장, 28개 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구상을 시작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왔고, 인공지능AI과 디지털 분야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을 지원해왔다.

디지털 권리장전 구체화 과정에서 가짜뉴스 방지를 위한 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는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 및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계획 실무 당정 협의회를 통해 디지털 권리장전에 가짜뉴스와 조작을 방지할 근거가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디지털 권리장전은 제1장 제3조 안전과 신뢰의 확보와 제2장 제7조 디지털 표현의 자유, 제4장 제20조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등에서 가짜 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원칙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허위 조작 및 불법·유해 정보의 생산·유통이 방지되는 등 건전한 디지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인 수단과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이 AI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프라이버시 보호 등에 대한 기준점도 제시한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지식 재산권 보호에 대해 "개인의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디지털 자산은 정당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 그 거래에 관한 계약은 공정해야 하며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AI 학습 데이터 세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규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권리장전은 디지털 권리와 함께 디지털 책임도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양면적 성격으로 인공지능의 제공자와 사용자들이 모두 합의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권리장전에 △윤리적 AI △생태적 AI △제한된 AI 등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권리장전이 선언적 추상적 성격을 갖는 헌장 성격임을 감안해 실효선을 높이기 위해 정부정책과 사례·이슈 등과 연계한 해설서를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또 이를 토대로 인공지능법과 디지털 포용법을 비롯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맞는 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를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진영 기자sun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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