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자율규제 법적 근거 마련…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 IT/과학기사 | it/science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3.9.4/뉴스1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자율규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0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요 내용으로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단체의 자율규제 업무 수행 △정부의 자율규제 지원시책 마련 및 사업 추진 △자율규제 활동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의견 청취 노력 △정부의 부가통신사업자단체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 지원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 조치 시 자율규제 활동 노력 및 성과 고려 등을 명시했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연내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플랫폼사업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플랫폼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정기조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플랫폼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기준 공개, 플랫폼 입점계약 관행 및 분쟁처리 절차 개선, 이해관계자와의 상생방안 마련 등 그간 지적돼 온 플랫폼 생태계의 문제들이 지난해 출범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에서 해소되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법 개정안을 토대로 플랫폼 자율규제가 민간에 잘 안착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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