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과기정통부 "비효율 걷어내고, 예산 내실화 하자는 ... > IT/과학기사 | it/science

7일 기자간담회 열고 ‘Ramp;D 예산 삭감’ 둘러싼 우려 설명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최근 정부의 내년도 Ramp;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놓고 과학계와 출연연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과학계의 비효율을 걷어내고, 예산을 내실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7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본부장이 되자마자 ‘코리안 Ramp;D 패러독스’라는 말을 들었다. 투입 대비 성과가 적다라는 의미를 알고 충격을 받았다”며 “우리나라에서 Ramp;D에 들어가는 돈만큼 성과가 적다는 비판이 존재하다는 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공하기 쉬운, 우리끼리만 하는 Ramp;D가 주로 있었다는 것이다”라며 “현 정부의 Ramp;D 철학은 최고 수준의 연구를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재를 키워내 Ramp;D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7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영기 기자/20ki@]

이 같은 정부의 방침은 내년도 Ramp;D 예산안에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내년도 국가 Ramp;D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16.6% 줄어든 25조9000억원이다. 줄어든 예산 중 1조8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일반 재정사업으로 재분류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10.9%의 예산 줄어든다.

정부는 Ramp;D 예산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눈 먼 돈처럼 쓰이던 일부 Ramp;D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다. 주 본부장은 “Ramp;D 예산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좀비기업에 지원되는 등 카르텔적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주 본부장은 과학계 전체를 카르텔로 언급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주 본부장은 "연구계 전체를 가르켜 카르텔이라고 한 적은 없다. 비효율적인 면을 걷어낼 필요성이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의 Ramp;D 예산 삭감에 과학기술계는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출연연, 대학, 과기정통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속해있는 연구자 단체와 노조 등은 지난 5일 대전 대덕특구에서 ‘국가 과학기술 바로세우기 과학기술계연대회의’를 발족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 예산 삭감 반대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것에 대한 사과 ▷명령하달식 제도혁신방안 개선 등을 촉구했다.

20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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