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과학 지출 챔피언 한국, 예산 삭감에 현장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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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Ramp;D 예산 삭감 조명…"젊은 연구자들, 타격 우려"
 미래 과학자 격려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임헌정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대통령 과학 장학생과 국제 과학올림피아드 수상자 등 참석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2.12.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미국의 권위 있는 과학 전문지 사이언스가 한국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에 많은 연구자가 우려하고 있다고 내용의 뉴스를 현지 시각 19일 게재했다. 사이언스는 이날 과학 지출 챔피언 한국, 삭감을 제안하다 제하 기사에서 "한국에서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으로 많은 연구자가 충격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사이언스는 한국이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4.9%를 Ramp;D에 지원해 이스라엘5.9% 다음이었지만,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의 과학예산 소폭 증액 요구 이후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정비하라고 지시하고 삭감이 갑작스레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안에 대해 연구자들은 삭감 내용이 아직 불투명하고, 정부가 연구자들과 협의하려는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며 우려하고 있다고 사이언스는 전했다. 송지준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사이언스와 인터뷰에서 "과학자들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갑자기 과학기술 분야자금시스템을 바꿨다"며 "단지 예산을 삭감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을 정말 화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언스는 윤 대통령이 약탈적 이익 카르텔에 대담하게 맞서라고 촉구한 것도 언급하며 이것에 대해 경쟁 심사나 정부 통제 없이 연구소, 중소기업, 일부 학계에 보조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 KAIST 교수는 "모두 내가 카르텔의 일원인가?라고 궁금해했다"며 "해당 프로그램이 카르텔인지 여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사이언스는 기초과학을 수행하는 연구기관들이 할당된 예산 삭감에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초과학연구원IBS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검토하는 동안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사이언스에 밝혔다. 기초연구연합회 등 학술단체도 젊은 연구자들이 이번 삭감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며,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공계에 대한 나쁜 인식이 퍼지고 있다고 사이언스는 전했다. 이동헌 KAIST 대학원 학생회 회장은 "과학 및 공학직업이 다른 분야에 비해 덜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낮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언스는 한국 정부가 이번 예산 삭감분을 로켓 제작, 미국 보건연구고등계획국ARPA-H를 벤치마킹한 고위험 바이오 연구, 미국 보스턴을 모방한 바이오테크놀로지 혁신 생태계 등에 돌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하버드 의대 출신인 송 교수는 "정부 목표를 지지한다"면서도 "단기간에 거대한 생명공학 클러스터를 갑자기 만들 수 없다. 장기적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사이언스는 전했다. shj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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