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공개 국책보고서 관련 "협의 거쳐 발표된 정부정책 아니다" > IT/과학기사 | it/science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대응책을 담은 국책연구기관 협동 연구보고서가 지난해 11월 비공개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며 논란이 된 가운데 정부는 해당 보고서 내용들이 협의를 거쳐 발표된 정부 정책은 아니라고 15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 내에는 원전 사고 개요 및 오염수 관련 동향이라는 부분에서 일본이 지하매설과 대기방출 등 5가지 처리 방식 중 해양방류를 선택한 것과 관련해 일본이 5가지 방식을 검토했으나 가장 저렴한 처리방식인 해양방출을 결정했다고 적혀 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처리방식 중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IAEA와 협의를 거쳐 2가지 안으로 압축한 바 있고 마지막으로 해양 방류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안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나 기술적 실현 가능성, 비용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맥락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고서가 정부와 논의를 거쳐서 이런 걸 하기로, 협의를 거쳐 발표된 정부 정책이 아니다"라며 "연구자들이나 각 연구기관들이 정부에 대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라는 정책 제언이나 대안을 제시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염수 모니터링을 위한 우리 측 2차 전문가 파견은 다음 주에 진행된다. 우리 측 전문가 3명은 지난달 24일 방류 개시 이후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 개설된 IAEA 사무소에 파견돼 일정 기간 활동 후 귀국한 상태다.

박 차장은 "우리 측 2차 전문가 파견을 다음 주에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다"며 "세부 일정에 대한 양측 간 조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4일 오후 한-IAEA 정보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2차 화상회의가 개최됐다"며 "우리 측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들이, IAEA 측에서는 비엔나 본부와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직원이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박 차장은 "IAEA 측은 도쿄전력이 당초 계획과 비교해 삼중수소 농도를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예상을 벗어난 상황은 없었다고 평가했다"며 "1차 방류 이후에도 오염수 유량이 없음을 유량계를 통해 확인하고 해양방출시설 전반에 대한 확인 등 일상적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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