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갑자기 유료 다크패턴, 전환 7일 전 동의 구해야 > IT/과학기사 | natenews rank

공정위,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발표

법적 구속력은 없어



온라인 정기 구독 서비스 무료 체험 또는 할인 행사에 참여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유료로 전환되거나 구독료가 늘어나 피해 보는 이용자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지침을 내놨다. 기업들이 결제 대금이 바뀌기 7일 전에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공정위는 31일 온라인 이용자들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해 불필요한 지출을 하게 만드는 ‘다크패턴’눈속임 마케팅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 이용자 유의사항 등을 담은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작동 방식과 이용자 피해 양태 등에 따라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ㄱ씨가 겪은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 금액이 늘어나는 ‘숨은 갱신’ 유형은, 공정위가 꼽은 다크패턴 대표 유형 중 하나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서비스를 받는 데까지만 동의했는지, 이후에 유료로 전환되거나 결제 금액이 늘어나는 데에도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다크패턴에 해당한다”며 결제 대금 변경 시점과 가격 변동 상세 내역, 결제 수단 등의 정보를 유료 전환이나 결제 대금 증액 7일 전 기업들이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ㄴ씨 사례처럼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도 다크패턴의 한 유형으로 분류됐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해당 상품을 이미 구매해 본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이용자의 경험이나 선호 역시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다른 소비자의 활동 상태를 알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나, 이를 거짓으로 알린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고가 없어 곧 상품 판매가 종료된다”며 재고 수를 실제와 다르게 알리거나, “1시간 뒤 할인 혜택 제공이 종료된다”고 고지한 뒤 제한시간이 지난 뒤에도 계속 같은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행위 역시 ‘압박형 다크패턴’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취소·탈퇴 등 절차를 구매·회원가입 절차보다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어도 안 된다. ㄷ씨 사례처럼 물건 구매나 회원가입은 온라인 쇼핑몰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쉽게 가능한 반면 구매 취소나 탈퇴는 문의 게시판이나 챗봇 상담 등으로만 가능하게 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위반될 수 있다. 또 취소·탈퇴를 위해 클릭해야 하는 버튼 수가 구매·회원가입 때 클릭해야 하는 것보다 적거나 최소한 비슷해야 한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법적 구속력을 띄거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등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 4월 당정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및 다크패턴 실태조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안전관리 안 한 회사…살아남은 노동자는 산재사망 공범이 됐다

■ 이동관 “부인 관련 의혹 방송 법적 대응”…벌써부터 엄포

■ 세수 감소액, 올해 상반기만 40조 육박…역대 최대 펑크 나나

■ “김영환 충북지사, 집중호우 비상3단계 때 서울서 만찬”

■ [단독] ‘월급 사장’ 내세워 중대재해 처벌 피하는 ‘진짜 사장’

■ 검찰권 또 키운 한동훈, 민생 내세워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추진

■ 33도 폭염 속 차에서 미 경찰견 떼죽음…에어컨 고장 탓

■ 67년 걸린 국가의 사죄…“북한 민간인 납치 피해자 13억 배상 확정”

■ 목성보다 크지만 가벼운 ‘솜사탕’ 행성…초저밀도의 비밀

■ 저수지에 100년 수장된 5t 나무에서 불상 1천개 나왔다

한겨레>

▶▶한겨레의 벗이 되어주세요 [후원하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