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출석 국감 단골된 배민…올해도 증인 출석 > IT/과학기사 | it/science

국회 산자위,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증인으로 채택 2020년부터 수수료 등 다양한 문제로 해마다 국감장 출석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국감장에 출석한 배달의민족배민이 올해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28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함윤식 우아한형제들배민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10월12일 예정된 산자위 국감에 함 부사장을 출석시켜 수수료율과 관련된 질의를 한다.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침해와 스타트업 사업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묻는다. 함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다양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배민은 수수료 등의 문제로 2020년부터 해마다 국감장에 출석했다. 그해 국정감사에서는 수수료 인상 우려 등에 해명해야 했다. 당시 요기요 모회사였던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가 배민을 인수하기로 했고, 성사 시 국내 배달앱 1~2위 사업자를 DH가 독식하면서 수수료 인상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2021년 국감에서는 골목상권 침탈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생필품 등을 배민으로 주문하면 수 시간 내에 집 앞으로 배달해주는 신사업B마트이 골목상권을 위협한다는 질타를 받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당시 대표는 신사업과 관련해 "기존 시장을 침탈하고 수요를 잠식하는 것이 아닌,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서비스"라고 해명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높게 형성된 배달비 문제로 집중 포화를 맞았다. 배민의 배달비가 높다는 지적과 함께 배달비 인상을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후 배달비 부담 경감을 앞세운 알뜰배달이 올해 초 새롭게 등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특성상 일반 소비자와 사업자, 라이더까지 이해 관계자가 다양해 매년 새로운 문제가 부상하는 모습"이라며 "업계 안팎의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자율규제, 자정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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