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D-7…여야 이견에 이통3사 대표 출석 불투명 [IT돋보기] > IT/과학기사 | it/science

과방위 "논의 진척 없어…다음주 국감 피감기관 대상으로만 진행될 듯" 정무위, 이통3사 CEO 대신 임원급 참석 확정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3사 대표CEO를 국정감사에 참석시킬 것인지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통3사 대표 대신 임원진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4층 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이통3사 CEO 간담회에 왼쪽부터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김영섭 KT 대표·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사진=박소희 기자]

4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간사는 전일3일을 포함해 국감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 관계자는 "양측 모두 이통3사 관계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꼭 대표가 아니어도 실무진을 부르자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통신 요금이나 품질, 5G 망 구축 등 현안 질의를 위해서는 실무자를 불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추석 전과 비교해 논의가 제자리걸음"이라면서 "다만 이달 말 종합감사에는 대표가 참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증인과 참고인 출석 요구 시 감사일로부터 7일 이전에 출석 요청서를 송달해야 한다. 사실상 다음주 진행될 과방위 국감에서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피감기관만을 대상으로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과방위 첫 국감 일정은 오는 10일이다. 이날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방송통신사무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음날인 11일에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관련 기관 감사가 세종시에서 열린다. 오는 26일과 27일에는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소관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는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증인 19명과 참고인 11명을 확정했다. 여기에도 이통3사 대표는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당초 야당 측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공정위 종합감사 일반증인으로 이통3사 대표를 소환할 계획이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미 합의된 증인이 상당수에 달해 추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11일로 예정된 금융위 종합감사 참고인으로 홍승태 SK텔레콤 고객가치혁신담당부사장, 이현석 KT 커스터머부문장전무, 이재원 LG유플러스 MX혁신 그룹장이 참석한다. 국회는 이들을 상대로 비대면인증이나 보이스피싱 금융거래 사고 방지 대책을 물을 예정이다.

한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측 간사인 어기구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과 관련해 김영섭 KT 대표를 증인 출석 요청했지만 이 역시 확정되지 않았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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