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 이어 네이처도 韓 과학계 RD 예산 삭감 반발 조명 > IT/과학기사 | it/science

네이처, 학술지 기사 통해 Ramp;D 예산 관련 韓 학계 의견 전해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리 정부의 국가 연구개발Ramp;D 예산 삭감을 두고 해외 과학계의 우려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사이언스Science지에 이어 또다른 세계 3대 과학학술지인 네이처Nature도 한국의 과학기술 예산 삭감을 두고 연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조명했다.

네이처는 5일현지시간 Ramp;D 예산 삭감에 대한 한국 과학자들의 아우성이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의 2024년도 국가 Ramp;D 예산 삭감을 두고 연구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도 국가 Ramp;D 예산은 올해 31조1000억원 대비 5조2000억원16.7% 감소한 25조9000억원으로 책정됐다. 일부 예산이 삭감이 아닌 재정재분류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해도 실질 감축 규모가 3조4000억원10.9% 수준에 달한다.

네이처는 한국이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국가 Ramp;D 예산을 삭감한 데 집중했다. 지난 1991년 이래로 한국의 Ramp;D 예산은 꾸준히 증가했고, 심지어 1998년 IMF 금융위기를 겪었을 때조차 Ramp;D 예산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는 게 네이처의 진단이다.

실제로 올해 한국의 Ramp;D 예산 비중은 GDP의 4.5% 이상을 차지하며 5.9%의 이스라엘에 이어 전세계에서 Ramp;D 지원 비중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네이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한국을 세계 5대 연구국가로 만들기 위해 Ramp;D 비중을 5%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도 꼬집었다.

네이처는 이같은 예산 삭감을 두고 국내 학자들이 전해온 의견을 소개하기도 했다.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과학계 노조·단체가 처음으로 연대해 Ramp;D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를 진행 중이라고 네이처에 전했다.

김두철 전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도 이번 Ramp;D 예산 삭감이 국내 학자들의 사기를 이미 꺾어버렸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전 원장은 네이처에 "젊은 세대 학자들이 몇 년 이상 걸리는 장기 Ramp;D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어려워졌다.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잃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네이처에 앞서 지난달에는 사이언스가 과학비 지출 챔피언인 한국이 삭감을 제안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Ramp;D 예산 삭감이 많은 과학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사이언스는 재조정된 예산안이 여전히 모호하고 정부가 현장의 연구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국내 과학연구기관들이 Ramp;D 예산 배분 및 삭감에 대해 발언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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