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물 건너가…특별법 또 불발
페이지 정보
본문
여야 대립 속 특별법 7개월째 공회전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로 불리는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이 물 건너 갔다. 우주항공청은 직접 연구개발Ramp;D을 하면 안 된다는 야당 의원들의 반대에 국회 통과가 불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5일 오후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심의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4시간 가까이 논의를 이어갔지만, 여야 대립 속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논의 끝에 기관의 위상, 특례 정주 여건 조성, 우주항공청장의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허용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는 듯 했으나 마지막 쟁점으로 떠오른 우주항공청의 Ramp;D 기능을 두고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선 우주항공청의 Ramp;D 기능 수행 포함 여부가 최대 쟁점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이 수행할 수 없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선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열어달라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우주항공청의 Ramp;D 수행을 아예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항우연 등 기존 연구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면서 우주항공청이 옥상옥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정부와 여당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왔다. 우주항공청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기능과 인력을 한데 모아 국가적 대응 전략을 결집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이재명 후보가 모두 공약한 사안이다. 하지만 지난 4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이 국회로 넘겨진 후 과방위에서 반년 넘게 논의가 공전하고 있다.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자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8월 내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직을 내려놓겠다고 배수진을 치기도 했다. 그런데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가 답보 상태를 이어가자, 지난달 초에는 안조위로 법안이 넘어갔다. 여야가 추석 이전 합의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여전히 양당 의견차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lostem_bass@daum.net - Copyrights ⓒ 주데일리안,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관련기사 ☞Ramp;D예산, 우주항공청, 오염수…올해 과방위 국감 가시밭길 [미리보는 국감]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 사실상 불투명…국회 과방위 안조위 내달로 연기 ☞우주항공청 특별법 늦어도 내달 초 처리키로…연내 출범 가능할까 ☞우주항공청법 논의 드디어 착수…여야, 과방위 안조위 구성 성공 ☞우주항공 전담조직 ‘우주항공청’ 윤곽 나왔다 |
관련링크
- 이전글KT, 지니 TV 키즈랜드에서 핑크퐁 한글 놀이터 출시 23.10.06
- 다음글사우디 장관, 네이버 신사옥 찾았다 23.10.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