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국정감사부터 단골손님 네카오, 이번에도? > IT/과학기사 | it/science

과방위, 종합국감 때 부를 가능 성 커 정부여당, 가짜뉴스에 집중 포화→국감에도 영향 줄 듯 양사 창업자 증인 채택되면 3년 연속 국감 출석


2007년 10월 22일 국정감사 사상 처음으로 포털사 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네이버 홍은택 부사장과 다음 최정훈 부사장이 그 주인공. 이들에게 포털의 대선 관련 공정성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증인들은 포털의 공정하고 공평한 정보 서비스 책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자뷰를 일으킬 만큼 매번 반복되는 모습이다. 포털의 공정성 논란은 국정감사에서도 단연 화두여서다. 포털의 공정성과 문제점은 당연히 따져 물어야 한다. 그러나 국감에서 여아 의원들이 포털 창업주 또는 임원을 불러 놓고 하는 질의는 본질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포털 길들이기를 하는게 아니냐는 물음이다.

8일 정치권과 IT 업계 등에 따르면 10일부터 시작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는 증인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과방위 여야 간사가 국감에 참석할 증인과 참고인을 두고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달 말 종합감사 때 네이버, 카카오 관계자를 부를 것이라는 예측이 적지 않다. 추가 증인은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는 27일 종합감사까지 언제든 여야 간 합의로 채택할 수 있어서다.

특히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을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아직 증인 명단을 의결하지 못했지만, 가짜뉴스 논란과 여론 조작 의혹과 관련해 이들 기업 관계자를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데는 여야 견해 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번에도 양사 창업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3년 연속 국감장에 불려 나오게 된다. 이해진 GIO는 2017년, 2018년에 이어 2021년과 2022년에도 국감장에 소환됐다. 김범수 센터장은 2018년부터 2020년을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계속해서 국회에 불려갔다. 그는 2021년 국감 기간 각기 다른 세 개의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진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불거진 가짜뉴스 논란과 여론 조작에 집중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남자 한중전 당시 다음 응원 댓글에서 여론 조작이 있었다며 범부처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해 포털 압박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지난 6일 뉴스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의도적으로 조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네이버에 대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지난 7월부터 이 사안과 관련한 실태점검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지 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사실조사로 전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한 여파가 국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IT 업계는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사안이 있다면 관련 실무자를 불러야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는 창업자를 부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다. 한 IT 업계 관계자는 "현안에 대해 질의를 하고 깊이 있는 질문과 답을 받고 싶다면 관련 실무자를 불러야 하지 않느냐"면서 "창업자가 답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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