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 대기업 참여제한제도가 원인" > IT/과학기사 | it/science

윤두현 의원"대규모 공공SW 사업, 대기업 참여할 수 있어야"
이종호 장관 "국민 불편 측면서 따져볼 부분 있어…검토하겠다"

[서울=뉴시스] 심지혜 윤현성 기자 = 교육부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NEIS 오류로 시험 답안지가 유출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공공 대기업 참여제한에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는 예외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4세대 나이스 오류 문제가 반복해서 생긴다"며 "대한민국 SW 기술이 달려서 그런 게 아니라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게 해 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지만 4세대 나이스는 입시와도 연관이 있어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대규모 SW 사업은 실수가 없도록 대기업도 제한적으로 들어오게 하는 등 문제가 나오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기업 참여제한은 공공SW 사업 발주 시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고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개정하며 도입됐다.

교육부는 4세대 나이스 사업 발주를 앞두고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의 예외사업으로 인정해 줄 것을 과기정통부에 4차례나 심사를 신청했지만 번번이 탈락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의 보호 측면도 중요하다"며 "이용하는 국민 불편 측면에서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30일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1000억원 이상 사업에 한 대기업이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업계와 소통하며 법안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hsyhs@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신동엽 "대마초 혐의로 구치소 수감"
◇ 배윤정 "11세 연하 남편과 재혼 후 지옥"
◇ "아빠가 중요부위 만졌어요"…10세 딸의 수상한 진술
◇ 강주은 "♥최민수와 결혼생활, 매일이 지옥이었다"
◇ 꼬마요리사 노희지 "내가 엄마라니"
◇ 전노민 "딸 9세때 美 유학 보내…안 좋은 일 감추려"
◇ 12년간 학폭 시달린 표예림, 숨진 채 발견
◇ 한지민·한효주·추자현 총출동…누구 생일파티길래?
◇ 차청화, 사업과 남자친구와 27일 결혼
◇ "내가 부자 같이 행동?" 나솔 16기 옥순, 영숙 고소

저작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