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과기정통부 "연내 콘텐츠 대가산정 가이드라인 수립" > IT/과학기사 | it/science

윤두현 "K-콘텐츠 경쟁력 확보 위해 방송 자본 효율적 배분해야"

[아이뉴스24 박소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K-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콘텐츠 사용료 대가선정 가이드라인을 연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사진=뉴시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11일 오후 세종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두현 의원국민의힘이 "해외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항하기 위해 방송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는 현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가 콘텐츠를 공급한 후 방송사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계약하는 선공급·후계약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현행 체계와 반대되는 선계약·후공급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의원은 "유료방송의 콘텐츠 사용료는 방송사업 매출액 대비 25~30%인데 해외 거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부족하다"면서 "K-콘텐츠 경쟁력 부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08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사업자들의 재허가 조건 과정에서 마련된 25%라는 콘텐츠 사용료 비중을 인터넷TVIPTV 가입자의 대폭 증가와 OTT 등장 등 방송 환경이 크게 바뀐 지금도 준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현재 25% 선은 폐지돼 있지만 그 이상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재허가 조건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지난달 IPTV 사업 재허가 당시 정체된 유료방송시장 진흥을 위해 객관적 데이터 기반의 합리적 콘텐츠 사용료 배분 기준안을 오는 12월 23일까지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박 차관은 "말씀하신 가이드라인에는 현재는 지상파 3사가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연말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소희 기자cowhee@inews24.com

[관련기사]

▶ 신비롭다…판빙빙, 부산 온 대륙여신이 선택한 독특한 드레스는?[엔터포커싱]

▶ "시공사 브랜드 여긴 피하고 싶어요" [현장 써머리]

▶ 학폭 고발 표예림 씨, 사망한 채 발견

▶ 男직원 성기 만지고, "뚱뚱女 매력 없다"…직장내괴롭힘 이어진 이 회사

▶ 양궁협회에 지연·학연·파벌과 불공정한 선수 발탁이 없는 까닭

▶ 앞치마 아니야? 전소니, 옆구리가 훤히 보이는 명품 드레스 [엔터포커싱]

▶ "무조건 들어가야죠" 압구정3구역 향한 러브콜 [현장 써머리]

▶ 소액주주연대, 국감장 선다…"거래소 안일·이화그룹 허위공시 비판"

▶ 강서구청장 보궐 투표율, 오후 4시 40.5%…50% 넘기나

▶ [특징주] 솔트웨어, 아마존 AWS 클라우드 韓 인프라 8조 투자 강세

/* iframe resize for nate news */ function${ setYoutube; function setYoutube { iftypeof frmTarget !=undefined{ frmTarget.findiframe, object.eachfunction idx { $this.css{height: parseInt$this.width / 1.8}; window.parent.postMessage{ method: fnct, name: callFnct, property: {target: youtube_resize_iframe, elementClass: .frameMV, height: parseInt$this.width / 1.8, idx: idx} }, *; }; } } }jQu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