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바꿔 "여기서 보세요"…누누티비·마루마루 왜 못 없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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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 바꾼 마루마루 후속 사이트 우후죽순
━ 마루마루는 2018년 정부의 단속에 첫 폐쇄된 뒤 수차례 대체 사이트 내지 미러 사이트를 만들며 영업을 이어갔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이 2019년 마루마루 및 마루마루2 운영자를 잇따라 검거했지만 여전히 콘텐츠 불법유통을 발본색원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콘텐츠 사업자들은 불법유통 정보를 파악하는 즉시 경찰 등에 전달하고 있지만 불법 사업자들은 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하기에 단속이 쉽지 않다. 특히 서버 자체를 압수할 수 없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사이트 차단 조치를 시행하지만, 최근 성행하는 VPN가상사설망 접속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게 다반사다. 차단된 불법 사업자들은 건재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사이트 주소를 바꿔가며 영업한다. 사이트 주소가 바뀔 때마다 이를 알려주는 사이트가 따로 있을 정도다. 과거 트위터 계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 주소를 공지하던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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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는 단속 위에 나는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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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도 상시 단속 및 초기 단속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웹툰 플랫폼 관계자는 "유료 웹툰들은 공개 1주일이 지나면 보통 무료로 풀린다"며 "출시 후 1주일 안에 불법복제 사이트에 올라오면 작가나 플랫폼 모두 상당한 타격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불법 유통에 따른 시장 잠식 규모는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21년 합법적인 웹툰시장 규모는 1조5660억원인데, 불법 시장 규모는 최소 8427억원으로 추산됐다. 불법 시장이 합법 시장의 절반을 넘는 규모로 성장한 것이다. 불법 유통업자들의 주 수익원은 사이트에 붙는 불법 스포츠토토나 포르노사이트의 광고 배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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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속만으로는 한계…이용자 자정 노력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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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누누티비 이후 불법 콘텐츠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협의체의 논의 결과는 내달 공개될 예정이다. 협의체의 대책에는 불법사이트에 대한 신속차단 및 집중관리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불법 사업자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불법 콘텐츠에 대해 이용자들이 접근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며 "인식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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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영 기자 yo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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