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료 낮춰" 압박에…넷플릭스는 무대응·토종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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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통신비 이어 OTT 구독료 인하 방안 추진
- 16일 넷플릭스 CEO "요금 변동 당분간 없다" 밝혀 - 국내 OTT업계 "명백한 역차별…투자 위축될 것" - 전문가, 과도한 정부 개입 우려…"출혈 경쟁 심화"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 강자인 넷플릭스가 정부의 구독료 인하 압박에 무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토종 OTT 업체들의 부담만 가중될 거란 우려가 나온다. 더 치열해지는 콘텐츠 시장 속 자칫 국내 OTT 산업 경쟁력만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외 업체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정부가 국내 OTT를 상대로 세금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 15일 최근 대통령실이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OTT 요금 인하 방안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도 당일 밤 “결정된 바 없다”며 해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형성될 시장가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또 이로 인해 토종 기업만 피해를 볼 거란 의견도 제기됐다.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OTT 가격이 체감상 높은 건 맞지만 아직 임계치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체 OTT 구독자 수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게 그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방침을 따른 업체에는 그 보상으로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세금 감면 등 당근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OTT 업계는 치킨게임 심화로 출혈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설명했다. 한 업계 관계자도 “맹점은 글로벌 사업자들이 요금을 국내에서만 인하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글로벌 사업자는 국제법상 빠져나갈 구멍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사업자에게 돌아온다”고 토로했다. 또 이번 정부가 구독료 인하 압박을 지속하면 “막대한 자금을 보유한 글로벌 사업자와 경쟁에서 밀릴 수 밖에 없는 토종 OTT들이 역차별 규제를 받게 된다”며 “이는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불러오게 된다”고 봤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OTT 시장 상황을 모르고 추진하는 현실적이지 않은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결과적으로는 한국K-콘텐츠 품질 저하도 우려된다. 김 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만 따라야하는 구독료 인하는 사업자의 투자 의지를 굉장히 저하시킬 수 있다”며 “콘텐츠 제작 업체에도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관련기사 ◀ ☞ 사직 전공의 103명 중 100명 업무 복귀 ☞ 구독자만 ‘2억 명…세계 1위 유튜버, 1년 수입 얼마길래 ☞ “아동급식카드 안되면 거부해달라” 요청에…‘치킨 한 마리 들고 ‘띵동 ☞ 김건희 여사, 故 유재국 경위 순직 4주기 맞아 유가족 위로 ☞ 이재명 후원계좌 34분만에 완판 “99%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최연두 yond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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