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기의전원 신설 추진…한계도전 과제엔 예타 면제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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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1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2024년 과기정통부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통해 올 한 해 국제 공동 Ramp;D연구·개발를 대폭 확대하고 걸림돌로 인식됐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꼽히는 양자·AI·첨단바이오의 연구개발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올 하반기 국내 최초 자체개발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도입, 신약 개발과 신소재 설계 등에 활용한다. 양자인터넷 데이터의 유선 전송 가능 거리를 기존 100m에서 100㎞ 수준으로 1000배 확대한다. 해외 유수 연구진과 함께 고난도 연구를 수행하는 AI 연구거점은 올해 하반기 국내와 미국에 각각 설립한다. 생성형 AI 개발의 한계로 꼽히는 편향성, 거짓 답변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첨단바이오 분야에서는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과기의전원 설립을 추진한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등 4대 과기원·포스텍을 중심으로 인원 확보에 나선다. 다만 올해 당장 반영되지는 않는다. 이 장관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과 협의 단계에 있다"며 "올해 증원되는 의대 정원 2000명 중 일부를 과기의전원으로 분배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5월 27일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을 통해 민간이 우주산업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 거버넌스의 기틀도 정립한다. 내달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차세대 발사체 참여 기업을 선정하고, 올 하반기 전남, 경남, 대전 등에 우주산업 클러스트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연 100억원을 투자하는 한계도전 Ramp;D 프로젝트도 새롭게 시작한다. 한계도전 과제는 실패 가능성이 높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막대한 성공 효과가 기대되는 연구개발 과제다. 연구자가 실패에 대한 부담없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기존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정성적 평가를 도입한다.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도 적극 검토한다. 최신·고성능 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 기간은 기존 약 120일에서 50일로 단축된다. 한편 올해 과기정통부 Ramp;D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글로벌 Ramp;D 예산은 지난해 5000억원에서 3배 증가한 1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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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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