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유럽 통신협회 공동 성명 "빅테크 망 무임승차 방지법 촉구" > IT/과학기사 | it/science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책임자CEO. /사진=뉴시스

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ETNO유럽통신사업자협회와 망 무임승차 방지법 촉구를 위한 공동 성명서를 31일 발표했다.

이날 두 협회는 성명서에서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빅테크 기업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의 유지와 진화를 위해 공정하고 비례적인 분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간 유럽은 빅테크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투자에 대한 부담은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이에 망 공정 기여에 관한 공개설문을 실시하고 연내 기가비트 연결법가칭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인터넷 생태계가 빅테크의 무임승차로 붕괴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관련 법안 7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또 두 협회는 빅테크가 망 투자 분담 논쟁 과정에서 한국의 ICT정보통신기술 상황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한국인의 콘텐츠 및 온라인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거나 혁신적인 온라인 비즈니스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한국은 5G, FTTH댁내 광가입자망 보급률 등의 통신 인프라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럽보다 훨씬 앞서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현재 한국에서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 사용료 지불을 두고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 등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점점 불어나는 망 투자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망 사용료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ISP인터넷제공사업자가 이미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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