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아예 폐쇄하겠다" CCTV 설치 의무화…의사들 격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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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CCTV 설치법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할 의향이 있다.” 수술실CCTV 설치를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의사 10명 중 4명 이상은 수술실 폐쇄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인권침해, 잠재적 범죄자 취급 등을 이유로 해당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는데, 의사들의 이 같은 우려가 실제 수술실 폐쇄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의사협회가 공개한 ‘수술실CCTV 의무화 관련 대회원 설문 조사’에 따르면 CCTV설치법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의사 비율이 44.3%에 달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올해 9월 8일부터 동월 18일까지 10일간 진행된 것으로, 의사 회원 1267명이 참여했다. 세부적으로 CCTV설치법 의무화 시 수술실 폐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수술의사는 843명49.5%, 비 수술의사 424명68.2%으로 집계됐다. 그만큼 의사들이 수술실CCTV설치 의무화법을 바라보는 것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수술실CCTV 설치 의무화 법 반대 이유복수응답로 의료진 근로감시 등 인권침해51.9%, 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49.2%, 진료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44.5%, 불필요한 소송 및 의료분쟁 가능성42.4%,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37.6%, 외과의사 기피 현상 초래33.9%, 수술 시 집중도 저하29.8%, 각종 비용 증가에 따른 의료비 상승1.2% 등이었다. 그렇다면 의사들이 꼽은 수술실CCTV 대안은 무엇일까. 그들은 대리수술 처벌강화 추진64%, 수술실 입구 CCTV 설치39.8%, 대리수술 방지 동의서 의무화39.2%, 자율정화 활성화20.5%, 윤리교육 강화19.6%, 수술실 출입 시 생체인식18%, 기타1.6% 등을 꼽았다. 의사협회는 “수술 현장을 아는 의사는 법 시행 전에도 초래될 사회적 문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실제 수술실 폐쇄로 이어질 경우 수술대란 등 필수의료 붕괴가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ko@heraldcorp.com [베스트 클릭! 헤럴드 경제 얼리어답터 뉴스] ▶ 안혜경 남편, 알고보니 빈센조 촬영감독…송중기가 오작교? ▶ “배우 보다 잘 생겼다”…SNS 들썩이게 한 AG 수영선수, 정체? ▶ 백종원, 지역축제도 바꾼다..‘축지법’ 공개하고 금산으로 ▶ 배우 이상엽, 비연예인과 내년 3월 결혼 ▶ "남자 싫어해. 옆에 앉히지 마" 기내서 행패 부린 50대 남성 집유 ▶ “2만원짜리 12만원에? 선 넘었다”…한문철 변호사 ‘점퍼’ 판매 논란 ▶ [영상] 흑인소녀만 쏙 빼고 메달 수여 아일랜드 체조협회…1년 반 뒤 이상한 사과 ▶ ‘강철부대3’미 특수부대 이안, 근육질 몸매로 분위기 압도……참호 격투 실력은? ▶ “결국 또 나영석 내세웠다” 충격의 적자 사태…급해진 엔터 명가 ▶ “이걸 현실에서 보게 될 줄이야” 한국서 재미 본 넷플릭스 60억 걸었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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