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노조 "RD 예산 6월 원안 공개하라" > IT/과학기사 | it/science

강천윤 전국과학기술노조위원장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사상 초유의 Ramp;D 예산 백지화, 무엇이 문제인가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이 정부가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 이전에 마련했던 내년도 정부연구개발Ramp;D예산 원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과기노조는 이날 "정치적 목적과 수사修辭에 종속된 과학기술정책의 말로末路는 눈 떠보니 후진국밖에 없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지난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 이전에 확정되어 있던 구2024년도 Ramp;D 예산안과 8월 22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한 신2024년도 Ramp;D 예산안을 비교해서,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누적된 비효율과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확인하겠다"고 주장했다.

당초 내년도 정부Ramp;D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6월말에 맞춰 6월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하루 전인 6월 28일 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amp;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개최가 취소되고 Ramp;D 예산안은 법정 시한을 두 달 가까이 넘겨 8월 22일에야 확정된 바 있다.

과기노조 관계자는 "심의 하루 전에 취소된 만큼 6월28일 당시에 확정돼 있던 예산안이 있을 것"이라며 이 당시의 구예산안과 8월 22일의 신예산안을 비교해 정부가 주장하는 누적된 비효율과 이권 카르텔이 무엇인지 데이터로 확인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노조는 성명서에서 "윤석열정부는 Ramp;D를 윤석열정부답게 하겠다고 선포하고 과학기술정책을 정치적 수사와 목적에 철저하게 종속시키는 결단을 행했다"면서 "윤석열정부는 정치가 과학기술을 어떻게 유린할 수 있는 지를 보여주는 과학기술정책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Ramp;D 예산 집행체계의 핵심인 기재부, 과기부, 산자부 등의 주요 과학기술 관련 부처와 정부조직, 과학기술 거버넌스가 비효율과 연구비 문제가 시작되는 근원이다", "윤석열 정부의 Ramp;D 예산 누수 방지 대책은, 출연연을 비롯한 공공부문 연구기관들을 상시적 구조조정 상태로 몰아놓고 연구인력을 내쫓아서 고사시키겠다는 선언"이라며 Ramp;D 예산 거버넌스 구조부터 먼저 개혁하라고 주장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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