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뉴스 조작 칼 빼든 방통위…유구무언 네이버 > IT/과학기사 | it/science

네이버 신사옥 1784. /사진=뉴스1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NAVER 뉴스 서비스 편향성 검증에 나선다. 특정 성향의 언론사를 밀어주거나, 배제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직접 조사하기로 했다. 네이버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방침만을 밝히고 있다.
방통위 "네이버, 뉴스 인위적 개입했다면 심각한 법 위반" 방통위는 네이버의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25일부터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부터 진행한 네이버 뉴스 실태점검 결과 네이버가 △특정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불합리한 조건 또는 제한의 부당한 부과 △중요사항 미고지 등으로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네이버는 우리나라 최대 검색포털 사업자로 미디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뉴스 점유율 66.7%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사회적 책임과 공정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뉴스 알고리즘은 언론사의 기사 배열 관여 문제와 직결돼 특정 언론사 편중 현상 등 발생 원인으로 지목돼 왔고, 이에 사업자 차별 및 여론 왜곡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실태점검에 착수했다"면서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이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알고리즘 공개·편향성 극복 검토중이던 네이버 당황

최수연 네이버 대표. /사진=네이버

네이버는 그 동안 뉴스 편향성 논란을 벗어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뉴스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사람이 아닌 AI인공지능가 뉴스 검색 결과를 제시하는 방식을 추진해 왔다. 지난 8월 공개한 2차 개선안에서는 △보도 기사의 심층성 강화 △언론사별 추천 기사량 편차 개선 및 다양한 관점 반영 △저널리즘 환경 변화를 반영한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 재정립 및 검색 학습 데이터 확충 △신규 알고리즘 반영 및 새로운 피처, 학습 데이터의 객관적 검증 등의 방안을 내놨다.

특히 일부 언론사의 뉴스가 다른 언론사 뉴스보다 자주 노출된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 언론사별 추천 기사량 편차를 줄이기 위한 관련 지표도 검토에 착수했다. 네이버는 당시 뉴스 서비스의 편향적 노출에 대해 "의도적인 편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뉴스 생산자의 온라인 대응과 역량에 의한 결과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관련 연구과제는 내년 상반기 완료될 예정이다.
뉴스 개입 드러나면 과징금에 더해 평판 저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해 네이버의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뉴스 서비스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최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그간 네이버가 실태점검에서 조사자료 지연 제출 및 미제출 등으로 대응했다며 엄중 경고했고, 사실조사 과정에서 조사 방해행위가 계속되면 이행강제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네이버 관계자는 "방통위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놓았다. 네이버는 조사 과정에서 뉴스 서비스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우영 기자 young@mt.co.kr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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