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라인 포기 강요하더니…"네이버 조사" 한국 정부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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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네이버NAVER의 개인정보 보호실태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 반년 전, 지난해 11월에 라인 고객 51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을 이유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라인 지배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의 지분매각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한국 당국에까지 압박을 넣었다는 얘기다. 2일 정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개인정보위 국제협력관실에 이메일을 통해 일본 당국의 라인야후 조사와 관련해 요청을 하면 한국 당국이 네이버에 대한 조사를 도와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 개인정보위에서는 아직 공식적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 요청에 대한 가부 여부에 대한 답은 하지 않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의 라인 해킹 사고는 네이버클라우드가 악성코드에 감염되며 라인 서버가 해킹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본 당국은 △보안 강화 △자본관계 조정 등 두 가지 행정지도를 내렸다. 보안 강화야 망분리 등 기술적 조치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자본관계 조정은 일본 라인야후에 대한 지배권을 내놓으라는 것인 만큼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라는 평가다. 우리 정부도 일본 측의 무리한 행보에 경계하고 있다. 외교부는 "우리 기업에 대해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네이버와 협의해 왔다"며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주시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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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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