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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반도체 통제 FDPR 적용, 韓에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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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2-1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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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과 달리 역외통제가 적용돼 영향력 더 커져"
관련 내용 담은 가이던스 배포하고 상담창구 마련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확대되면서 우리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부 당국의 평가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안보관리원과 함께 16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갤럭시홀에서 반도체 장비업계를 대상으로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설명회를 갖고 구체적 대응 방안 모색에 나섰다.

16일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에서 열린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설명회에서 무역안보관리원 관계자가 사회를 보고 있다. [사진=박지은 기자 ]

방규철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과 사무관은 이 자리에서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반도체 수출통제안은 고대역폭메모리HBM에 대한 신규 통제가 도입됐고, 해외직접 생산품규칙FDPR이 폭넓게 적용됐다"며 "기존과 달리 역외통제가 적용되면서 우리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2일 고대역폭메모리HBM 및 첨단 반도체 장비를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면서 FDPR을 적용했다.

이 규제는 미국산 특허 기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생산된 제품이면서 미국이 FDPR 대상으로 규정한 품목인 경우 미국의 역외 통제를 적용하는 규정이다.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미국이 지정한 안보 우려국 또는 우려 거래자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산업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조치 배경 및 경과 △우리 기업에 영향이 있는 FDPR 규정의 주요 내용 △수출 대상 국가별 허가 요건 및 허가 정책 △FDPR 대상 우려거래자 등을 안내했다.

또 FDPR 적용대상인 노광, 식각, 증착장비 등 통제품목 목록과 기술사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산업부는 미국 반도체 수출통제 관련 규정, 통제품목, 주요 질의응답을 담은 가이던스를 배포하는 한편 무역안보관리원, 한국반도체산업협회의 수출통제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1·2차관, 본부장, 각 실국장, 특허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회의를 통해 수출, 생산 등 부문별 특이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동절기 대비 석유·가스 비축 물량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경제 주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중요하다"며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해 맡은 업무에 더욱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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