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자국 플랫폼 가진 디지털 강국…EU 규제 도입 시 더 큰 위험 ... > IT/과학기사 | it/science

유럽연합EU에서 시행하고 있는 플랫폼 규제 법안인 ‘디지털시장법DMA’과 같은 법안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유럽보다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레버 와그너 미국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연구센터 소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플랫폼 규제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발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CCIA가 공동 주최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바그너 소장은 EU서 시행하고 있는 DMA에 대해 “DMA는 게이트키퍼를 대상으로 복잡한 선제적 규제를 적용, 규제 준수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높이고 민간·기업 사용자에 대한 각종 디지털 서비스의 이용 효율을 저해했다”라며 “규제 준수 비용, 규제 요건의 복잡성, 규제 미준수에 따른 막대한 벌금 리스크 등으로 인해 기술 기업이 AI 등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유럽에 출시하는 것을 꺼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말했다.

DMA는 EU가 빅테크 규제를 위해 도입해 올해 3월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를 포함해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해당 기업들은 각각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제, 소셜미디어SNS, 검색엔진 등의 서비스에 대한 별도 의무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애플이 iOS 생태계에서 자사 앱스토어 외에 제3자 앱장터를 허용하기 시작한 것이 DMA 적용에 따른 대표적인 예시다.

바그너 소장은 DMA 규제로 인해 AI 기술 개발 장벽이 생기고, 최신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면서 EU 기업의 생산성이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EU 전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저해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만약 한국에서 DMA와 같은 선제적인 규제를 도입할 경우 유럽보다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바그너 소장은 내다봤다. 바그너 소장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통계를 인용하며 “정보통신기술ICT 상품은 한국 전체 상품 수출의 약 29%를 차지하는 데 비해 EU에서는 전체 상품 수출의 약 5%를 차지한다”라며 “ICT 수출은 AI 서비스 접근성 저해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다니엘 소콜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USC 교수는 “과도한 규제는 내수 산업 위축으로 인한 자국 기업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므로, 한국에서 같은 성격의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글로벌 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한국 스타트업의 경쟁 우위를 박탈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카티 수오미넨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 객원연구원은 “디지털 서비스 비용의 상승으로 DMA 도입 시 EU 기업에 최대 710억 유로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EU의 미국 테크 기업 규제로 수해를 보는 대부분의 기업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샤오미 등 중국 테크 기업”이라고 지정학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EU의 DMA와 같은 강력한 사전 규제를 국내 시장에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국내 기업들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국내의 경우 현재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의 발제에 이어 유병준 서울대 교수, 조나단 맥케일 CCIA 부사장, 백용욱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실장, 이승주 중앙대 교수가 참여한 토론도 진행됐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많은 학자와 산업계 관계자들은 각국 경제 상황과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신중한 규제 접근의 필요성을 얘기하지만 22대 국회에서도 EU의 DMA와 유사한 사전적 규제 입법안이 추진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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