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 통신사업자들, 망무임승차방지법 촉구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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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유럽통신사업자협회ETNO
- EU, 연내 법안Gigabit Connectivity Act 제정 목표 - 국내서도 망 무임승차 방지 법안 7건 발의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한국 통신사업자 단체인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유럽의 통신사업자 단체인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가 빅테크의 망 무임승차 방지와 투자에 대한 공정한 분담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31일 발표했다.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는 40개 유럽 통신사와 제조사를 회원으로 가진 유럽의 주요 통신 협회다. 양 협회는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절반 이상이 대형 빅테크 기업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공공 인터넷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의 유지와 발전에 공정하게 참여해야 한다”면서 “빅테크의 망 투자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며, 모든 이용자가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국 정책 입안자들이 합리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부터 유럽은 빅테크가 대규모 트래픽을 유발하는 동시에 망 투자에 대한 적절한 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한국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무료 이용으로 생태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경고해 왔다. EU는 망 공정 기여에 관한 공개설문Public Consultation을 마치고 연내 법안가칭 기가비트 연결법, Gigabit Connectivity Act을 제정한다는 목표이고, 국내에서도 망 무임승차 방지를 위한 법안 7건이 발의돼 있다. 한편 양 협회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상황에 대한 의도적인 왜곡이 있어 관련 통계를 통해 반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국은 통신 인프라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며, 인터넷 이용률, 데이터 사용량, 소셜미디어 이용률 등 다양한 인터넷 이용 지표에서 유럽보다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 [단독]연체율 낮추려 연체채권 1조 탕감한 새마을금고 ☞ “3일 연차 쓰면 최대 12일 연휴”…항공편 예약률도 ‘껑충 ☞ “가위로 찌른 취객 발로 찼다가 폭행범 될 뻔”…검찰 판단은 ☞ 10대 딸 목 졸라 살해하고 극단 선택 시도한 아빠 ☞ 소방관 부부동반 모임서 성폭행 시도…얼굴까지 때렸다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김현아 cha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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