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1000명 상담한 AI대륙아주…무슨 질문 들어왔나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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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던파 아이디 해킹해서 레압 몰래 빼서 팔았다”·“부부간 도난신고 되는가”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법인 대륙아주와 리걸테크 스타트업 넥서스AI가 공동 개발한 인공지능AI 챗봇 ‘AI대륙아주’가 출시 첫날 1000명 이상이 접속, 수천 회의 질의 응답을 수행했다. AI 대륙아주는 넥서스 AI와 네이버의 대규모 언어모델인 하이퍼클로바X의 기술을 통해 질문 내용을 파악하고, 대륙아주의 실제 법률 상담 내용에 기반해 답변을 생성하는 구조의 챗봇이다. AI 챗봇이 실생활에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 가운데, 변호사와 본격 상담하기 앞서 사전지식이 필요하거나 심각도를 알아보고픈 다양한 질문들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레압·‘행불’·‘호빠’ 모두 해석가능
‘친구 던파 아이디를 해킹해서 레압을 몰래 빼서 팔았다.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되나?’ 실제 접수된 사례 중 줄임말과 특정게임명을 포함한 질문에 대해서도 AI 대륙아주는 “타인의 계정을 해킹하고 아이템을 빼내는 행위는 형법상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이같은 범죄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은 추징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정확하게 이해했다. 의뢰인이 ‘본인·동생 2명이 농지를 상속받으려고 하는데 행불자 형제 1명이 있었어. 어떻게 해야해?’라고 캐주얼하게 질문한 건에 대해서도 “행방불명 된 형제가 있어도 농지 상속을 받을 수 있다. 행방불명 된 형제가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후 그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해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명쾌하게 답변했다. 넥서스 AI 측은 지난 20일 출범 설명회에서 “‘호빠호스트바 실장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잠수를 탔다.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입력했을 경우 챗GPT는 ‘호빠 실장’이 무엇인지 인식하지 못한 반면, AI 대륙아주는 이 뜻을 정확하게 인식해 답을 내놨다”고도 했다.
즉흥적 질문도 난무…향후 법적 과제도
비교적 즉흥적으로 떠오른 것으로 추측되는 질문들도 있었다. ‘부부간 도난 신고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AI 대륙아주는 “형법 제328조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재산범죄는 그 형을 면제하므로 해당 사안의 경우 도난 신고 및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린다”라고 했다. 또다른 이용자는 ‘강북구를 관할하는 경찰서는 어디인가’라는 글을 올렸고 AI 대륙아주는 오히려 다른 질문들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강북구를 관할하는 경찰서는 서울강북경찰서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달라”고 했다. AI 대륙아주는 대부분의 질문을 30초내에 해결하는 편리함이 있지만, 경우에 따라선 단순 검색을 우선하는 것이 낫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AI 대륙아주는 ‘강북경찰서’ 질문외에 다른 건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라”는 조언을 되풀이했다. 다만 이는 실제 법률행위를 할 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이용자들의 착오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한 조치로 보인다. AI 대륙아주 측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서비스 개시에 앞서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소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데 대해선 “변호사법 관련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지만 해석상 여러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협에 자료를 제출하고 향후 발생하는 문제는 차근차근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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