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플] 틱톡 금지법 美 하원 통과…16억 이용하는 틱톡 앞날은 > IT/과학기사 | it/science

전 세계 가입자 16억 명을 보유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이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위기에 몰렸다. 미국 하원이 이른바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켜서다. 법안이 추후 상원까지 통과해 시행되면 미국 앱스토어에서는 더이상 틱톡을 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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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13일현지시간 미 하원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계 기업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찬성 352표, 반대 65표로 가결했다. 바이트댄스가 165일 안에 틱톡을 중국 외 업체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앱스토어 내 틱톡 배포를 금지한다는 게 법안 내용의 골자다.

업계에서는 바이트댄스가 6개월 안에 틱톡을 매각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장에서 평가하는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 가치는 500억 달러약 66조원 이상이다. 블룸버그는 이날 “경쟁사가 인수하기에는 너무 비싼 가격이고, 구글·MS 등 빅테크 입장에선 반독점 논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안 가결 후 틱톡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500만 명 소상공인의 경제 주권도 해치려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앞서 틱톡은 이 법안의 하원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미국 내 틱톡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를 띄워 해당 법안에 반대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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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중요해
현재 미국 내 틱톡 이용자는 약 1억7000만 명. 미국 인구의 절반이 사용하는 앱이다. 법안 시행 후 매각에 실패하면 1억7000만 명이 쓰던 소셜미디어SNS가 문을 닫게 되는 셈이다. 뉴욕타임스는 “틱톡 앱 유지 관리를 지원하지 못하게 차단하면 앱이 완전히 작동을 멈출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이 틱톡에 철퇴를 가하기 시작한 건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다. 중국 정부가 틱톡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와 데이터를 무단 수집해 알고리즘을 통제하거나 각종 첩보 활동에 악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2019년 전후로 관련 문제제기가 나왔고 이후 미 국방부는 병사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네브래스카주 등 일부 주에선 정부 소유 기기에 틱톡 설치를 제한하기도 했다.


틱톡은 이같은 의혹을 불식시키고자 2021년 싱가포르 출신인 추 쇼우즈를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이듬해에는 미국인 사용자 데이터를 미국 기업인 오라클 클라우드로 이전했다. 그러나 이후 “중국 안에서 모든 것이 보인다”는 발언이 담긴 틱톡 내부 회의록 등이 유출돼 의혹이 재점화됐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법안 통과 전날 하원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번 법안은 틱톡 소유권을 미 기업에 둘지 아니면 중국 기업에 둘지, 아이들과 성인들의 데이터를 미국에 둘지 아니면 중국으로 보낼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강경대응 기저에는 인스타그램·왓츠앱 등 자국 서비스를 제치고 글로벌 소셜미디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틱톡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깔려 있다. 블룸버그 등 현지 외신은 틱톡이 미국에서 금지된다면 가장 수혜를 볼 기업으로 인스타그램 등을 보유한 메타를 꼽고 있다. 틱톡은 유튜브에 이어 미국 10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플랫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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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틱톡 금지법’이 시행되려면 상원 통과 후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미 몇몇 상원의원들은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 조항을 위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의 입장을 뒤집고 틱톡 매각에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공화당의 거액 후원자인 제프 야스가 바이트댄스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고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장을 선회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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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 국가 상황은
이미 인도·대만·유럽연합EU 등은 국가 차원에서 틱톡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인도는 2020년 중국과 국경 갈등이 불거진 이후 틱톡 등 중국 앱 50여 개를 영구적으로 퇴출했다. EU는 지난해 유럽의회 등 모든 정책 결정 기관에서 일하는 직원 휴대전화에 틱톡 설치를 금지했다.

국내 틱톡 사용자는 약 10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미국 뿐 아니라 한국도 해당되는 사항이다. 실제 틱톡은 2020년 충분한 고지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 미국 움직임을 한국도 주의 깊게 봐야겠지만, 무역 마찰이 생길 소지가 있어 균형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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