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현 과기부 2차관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돼야" > IT/과학기사 | it/science

취임 후 첫 미디어데이 "전환지원금, 통신사와 조율하는 과정" "부처 간 AI 정책 주도권 싸움 아냐"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추진 등 통신비 인하 정책과 관련해 이통사 간 경쟁 활성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강도현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미디어데이에서 최근 단통법 시행령과 고시 개정을 통한 전환지원금 지급과 관련 "통신사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이 달라 조율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면서도 "시장이 고착화되는 것보다는 경쟁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통신사들이 다양한 요금제 상품을 내며 경쟁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이 활성화돼 편익이 국민에게 돌아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제4 이동통신사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로밍 문제에 대해서는 "주파수 사용 허가 나가는 과정이 5월 첫 주인 것으로 안다"며 "일단 기업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선 여러가지 단계가 있고 정부는 이를 지켜보는 과정에 있으며 정부가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차관은 인공지능AI 중요성과 함께 AI 기본법의 국회 통과도 강조했다. 그는 "AI 기본법이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 내 협의를 통해 가장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조만간 구체적 협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부처 내 AI 정책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 차관은 "각 부처마다 소관업무를 하는 것"이라며 "부처 간 경쟁이 아니라고 본다"고 잘라 말했다.



CBS노컷뉴스 홍영선 기자 ho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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