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7전8기 수포로…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 최종 취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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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통지
청문 진행했지만 취소 결정 안 바뀌어…주파수 할당 대가 반환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 서울에서 열린 스테이지엑스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28GHz 통신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2024.02.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심지혜 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제4이동통신 출범을 위한 8번째 도전은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처분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하고, 6월 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달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을 거쳤으며, 청문주재자는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청문주재자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서 전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필요사항을 불이행했으며 서약서를 위반해 선정 취소는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오늘31일 최종 확정해 통지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파수할당 제도 개선방안 및 향후 통신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들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hsyhs@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안정환♥이혜원, 16살 아들 공개…훤칠한 훈남 ◇ 서동주, 깜짝 고백 "이혼 10년차…남친 있다" ◇ 조윤희, 이혼 사유 묻자 "이동건 안 좋아해" ◇ 김사랑, 튜브톱으로 완성한 섹시미…청순 글래머 ◇ 아빠 어디가 윤후·이준수 폭풍성장…훈남 됐네 ◇ 박수홍♥ 김다예 "임신 후 25㎏ 넘게 쪄" ◇ "여배우 탕웨이가 세상 떠났다"…이혼 이어 사망설 ◇ 양재웅 환자 사망사고 여파 별밤 패널 하차 ◇ 박슬기 갑질 폭로 후폭풍…"눈물 콧물 다 쏟네" ◇ 전종서, 학폭 논란 4개월 만에 사극으로 컴백 ◇ 52세 고소영, 여대생 미모…극강의 청순미 ◇ 세븐♥이다해, 결혼 1년만에 혼인 신고 ◇ 래퍼 치트키 사망, 철없는 자작극이었다 ◇ 고준희 "몇십 명 前 남친들, 다 결혼 하자고" ◇ 파리 개회식 성기노출 알고보니…"찢어진 스타킹" ◇ 최동석과 이혼 박지윤 제주 새집 공개…낭만 노을뷰 ◇ 박찬민 딸 박민하, 벌써 이렇게?…완성형 미모 ◇ 현아, 10월 용준형과 결혼 앞두고 임신설 ◇ 복귀 시동 서예지, 깜짝 근황…물오른 미모 ◇ 소희, 15세 연상 남편과 웨딩화보 공개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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