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분쟁 접수 5년간 달랑 7건…기능 겹친 위원회 > IT/과학기사 | it/science

방통위 산하 통신분쟁조정위 OTT 청구집계
문체부 소관 콘텐츠조정위도 비슷한 업무 맡아
"기구 기능 및 효과 극대화 위해 통합해야"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 5년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관련 분쟁조정을 신청한 건수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립해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 분쟁을 다뤄왔는데, OTT 관련 부분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미 맡고 있어 기능이 중복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통신분쟁위가 설립된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접수된 OTT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텐츠분쟁위에 들어온 분쟁 조정 신청 건수는 총 402건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OTT 분쟁업무는 당초 콘텐츠분쟁위가 맡고 있었다. 2011년 출범한 콘텐츠분쟁위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29조에 따라 콘텐츠사업자 사이는 물론이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 관련 분쟁을 조정한다.

하지만 통신분쟁위가 2019년 6월 설립되면서 OTT 관련 분쟁조정 창구가 추가됐다. 통신분쟁위는 전기통신사업법 45조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법정위원회다.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으로 나뉘는데 OTT가 후자에 속하게 된 것이다.

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지만, 창구를 이원화하는 건 행정 낭비라는 지적이다. 통신분쟁위의 분쟁 신청 내용은 연간 구독권 미사용기간 환불 요청4건, 무료 체험으로 가입했으나 고지 없이 추후 요금을 청구한 건1건, 연간 구독권 착각 결제에 대한 환불 요청1건, 명의도용으로 미사용 요금이 청구된 건1건이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에 접수된 내용도 주로 부당 요금 청구, 결제취소·해지·해제 등으로 통신분쟁위와 큰 차이가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OTT는 콘텐츠라고 생각해 콘텐츠분쟁위로 가는 경향이 있다"며 "OTT 특성상 사건을 어디에서 해결해야 할지 경계가 애매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진흥원 관계자 역시 "통신 쪽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서 "경계가 없어 신청이 들어오면 처리한다"고 했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사례를 쌓는 등 기구의 기능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구가 행정력을 갖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처 간 관할이 있으니 진흥과 규제를 구분해 분쟁조정 같은 경우 기존 OTT 규제를 해왔던 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관련기사]
☞ "길에 취객 있다는 신고 제발 하지 마"…현직 경찰 호소
☞ "가해자 누나는 드라마 촬영 중"…부산 20대女 추락사 유족 절규
☞ SBS 그알 제작진 결국 고소당해…"사과 못 받아, 싸울 것"
☞ "나라 망신 다 시키네"…물축제 음란행위 남성 모두 한국인
☞ 배우 주선옥, 연극 연습 도중 쓰러져…3명에 새 삶 주고 떠났다

▶ 2024년 사주·운세·토정비결 확인!
▶ 요즘 애들이 사는Liveamp;Buy 방법, 청춘 보고서

lt;ⓒ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