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병·의원 수가 10% 인상해야…협상회의 생중계하자" > IT/과학기사 | it/science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 간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수준을 정하는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협상이 시작된 16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 인상과 국고 지원 이행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5년 수가 협상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원가의 50% 수준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보험 수가가 근 반백 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다”며 “내년도 수가는 최소 10% 인상돼야 하고 이후 조속히 원가의 100% 수준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필수·중증의료를 진정으로 살리려 한다면 우선 그간 고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던 ‘국고지원금 20%’부터 확실히 이행해 보험 재정상태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에 수가 협상 참여 조건으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적용 철회, 수가협상 회의 실시간 생중계를 요구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시도했지만, 의협의 강한 반대로 추진이 무산됐다.

임 회장은 실시간 생중계를 두고 “정부는 의대 증원 2000명을 폭압적으로 밀어붙이면서도 근거가 되는 회의록조차 밝히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욱이 수가 협상은 지난 20여년 동안 협상의 당사자인 공급자단체도 알지 못하는 일명 ‘깜깜이 협상’으로 불릴 만큼 철저히 폐쇄적으로 운영돼 오늘날의 의료 문제들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과의약단체들은 3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인다. 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6월 말까지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게 된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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